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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조준한 공정위, 본사에 감시과 요원 급파…'현장조사' 벌여

기사입력 : 2018년01월23일 16:44

최종수정 : 2018년01월23일 16:52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조사요원 '출동'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아온 네이버(NAVER)의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가동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 직원들은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네이버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다. 그 동안 정치권과 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업계에서는 검색사업 영역을 이용한 네이버의 다양한 문제를 지적해왔다.

이번 조사도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의혹과 관련한 본격적인 행보로 보고 있다. 네이버에 대한 질타는 지난 국정감사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여러 번 지적한 사안이다.

중소상공인 광고부담 및 불법광고, 뉴스 임의 편집, 인터넷 시장 사막화 등 다양한 문제가 거론돼 왔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 <뉴스핌DB>

당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 광고 수익이 3조원(2016년 기준)에 육박한다”며 “90%가 중소상공인에서 걷어 들이는데 일부 중소상공인들이 네이버 광고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네이버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중소상공인의 피눈물을 쥐어짜고 있다는 주장에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등을 통해 네이버 간편결제 서비스·검색 광고와 관련한 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바 있다.

특히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국감장에서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네이버 관련 민원은 국민신문고와 지방사무소 등에도 접수돼 있다”며 조사방침을 시사해왔다.

네이버 조사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국감에서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가 집중포화를 맞지 않았느냐. 당시 질타하던 부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다른 관계자는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상황”이라며 “개별 기업과 관련한 조사 여부에 대해  말하긴 곤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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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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