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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내 맘 같지 않은' 국정 운영…강공 vs 협치 기로

기사입력 : 2018년01월16일 17:14

최종수정 : 2018년01월16일 17:41

집권 2년차 문재인 청와대, 정책 대응 완급 조절
개헌·권력기관 개혁 '강공'…부동산·노동개혁 '신중'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아 정책 추진에 있어 강약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 등은 강하게 밀어붙이는 반면 부동산 정책이나 노동개혁 등은 신중을 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저녁 중소벤처기업인, 소상공인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과의 만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정책 추진에 참고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2018년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정책 체감도 높일 것" 거듭 강조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8년 제3회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외형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임금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이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등 후속대책을 속도감 있고 세밀하게 추진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각 부처가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가운데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는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 주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집권 초기 공약 이행을 강조하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밀어붙이던 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중소영세기업 및 상인들은 물론 대기업까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면서, 상여금 등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와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을 비롯해 경비원 해고, 물가 상승 등 최저임금 인상과 연계된 문제들이 잇따라 불거졌다. 문 대통령의 국정 보폭이 좁아진 게 어쩌면 당연한 상황이다.

◆ '신중 모드' 부동산 정책 "조심 또 조심~"

부동산 정책에서도 그렇다.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들이 시장에서 전혀 통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고민은 날로 깊어간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날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과 관련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워 했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여전한 데 따른 반응이다. 정부 출범 당시부터 부동산 투기를 잡아 기필코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고 자신했던 문재인 정부로선 뼈아픈 현실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남 아파트값이 상승하면 긴급 대책을 내놓는 패턴을 이어왔는데, 그런 것들이 성공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그때 그때 일기를 쓰듯이 대책을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가상화폐 규제 논란, 정책 예상 효과 진단 못해

조금은 다른 듯 보이지만, 최근 가상화폐 규제 논란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나 정책 예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일방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문제를 키웠다는 점에 있어서는 별반 다르지 않다.

성급하게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방침을 밝힌 정부는 수백만 투자자들의 성난 여론에 화들짝 놀라 황급히 발을 뺐다.

결국 정부는 지난 15일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에서 기존의 강경 방침을 누그러뜨리고, 향후 범정부 차원의 협의와 의견 조율을 거쳐 거래소 폐쇄 여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와 달리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오히려 힘있게 밀어붙이는 것도 있다.

◆ 상반된 행보, 개헌 이어 권력기관 개혁안 '강 드라이브'

헌법 개정과 권력기관 개혁이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화두를 던지며 국회를 향해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개헌안의 국회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다소 의외일 수 있는 행보다. 다만, 70%대를 넘나드는 지지율과 야당의 반대가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는 계산 등을 생각하면 문 대통령의 그 같은 강공을 이해 못 할 것도 아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 일격을 날린 4일 후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안을 내놓으며 다시 강공 드라이브를 건다.

지난 14일 청와대는 역대 정권이 쉽사리 건드리지 못했던 검찰·경찰·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 방안을 한꺼번에 발표했다. 반대 여론을 개의치 않고 정치적 논쟁을 정면돌파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행정부는 행정부 몫을 하고 국회는 국회의 몫을 하면 된다"며 "행정부의 입장이 어떻다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 없다.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해 마무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이전보다는 완급 조절을 하는 듯한 느낌"이라면서 "그래도 아직 임기 초라 (정책 추진 의지가) 그리 쉽게 꺾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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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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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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