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연금보험 상속증여시 절세 혜택 또 줄어들 듯

기사입력 : 2018년01월15일 09:46

최종수정 : 2018년01월15일 09: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기금할인율 인하 전망...평균공시이율 연동

[뉴스핌=김승동 기자] 연금보험을 상속할 때 누릴 수 있는 절세 혜택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받을 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정기금할인율)이 또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정기금(定期金)이란 연금처럼 미래에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다. 연금을 받지 않고 상속·증여할 경우 세법에 따라 앞으로 받을 돈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세금을 책정한다. 이 때 적용되는 할인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현재가치가 커져 내야할 세액이 많아진다. 즉, 절세 혜택은 줄어드는 것.

정기금할인율은 통상 보험업계의 평균공시이율(보험사의 평균 금리)에 따라 정해진다. 지난해 평균공시이율이 연 3.0%에서 연 2.5%로 낮아졌다. 이에 올해 세법 개정시 정기금할인율도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0년 11월 정기금할인율을 6.5%로 정했다. 하지만 시중금리에 비해 높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지난 2016년 3월 3.5%로 인하했다. 이는 당시 보험업계 평균공시이율 수준이었다.

기재부는 이어 2017년에 정기금할인율을 다시 3.0%로 낮췄다. 보험업계 평균공시이율 수준과 맞춘 셈이다. 평균공시이율은 한해동안 각 보험사 공시이율(변동금리)을 가중평균한 것이다. 

가령 9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2억1000만원(30년 연금 수령 예정시)이다. 반면 연금보험으로 증여하고 정기금할인율이 6.5%면 현금 9억원의 평가액은 4억1722만원으로 증여세는 7444만원이 된다. 무려 1억3556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 

하지만 연금보험으로 증여하더라도 정기금할인율이 2.5%로 줄면 평가액과 증여세는 각각 6억4360만원, 1억3308만원이 된다. 6.5%의 할인율을 적용할 때보다 증여세가 5864만원 늘어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정기금할인율이 낮아지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자산가도 줄어들게 된다”며 “이번 정부의 과세 정책이 ‘부자 증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올해 정기금할인율도 평균공시이율만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김대연 사무관은 “올해 세법은 하반기에 확정, 발표될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정기금할인율 변경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