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2018 통신] SK·KT·LG '5G 상용화' 준비 박차

기사입력 : 2017년12월30일 09:00

최종수정 : 2017년12월30일 09:00

내년 6월 '5G 주파수경매' 돌입…치열한 경쟁 예고
상반기 '보편요금제 도입'은 불투명...투자위축 우려

[뉴스핌=양태훈 기자] 내년 국내 통신시장은 '5G(5세대 이동통신)'의 조기상용화를 위한 통신3사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 통신3사가 앞서 5G의 기술개발 역량을 높이는 차원의 조직개편과 임원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최근 정부도 조기 5G 인프라(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계획을 내놓았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4차위)는 지난 28일 5G 조기상용화를 골자로 한 '4차산업혁명 대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발표했다.

4차위에 따르면 정부는 5G용으로 통신사가 활용할 수 있는 주파수대역(3.5GHz, 28GHz)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선 내년 6월 '5G 주파수경매'를 통해 지급하고, 통신사의 투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파수할당대가 산정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중복투자를 막아 통신사의 인프라 구축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관로(통신케이블을 수용하기 위한 통로) 등 전기통신설비의 공동활용(필수설비 공동구축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5G 시범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선보인 후, 주파수경매를 통해 빠르게 5G 인프라를 구축해 오는 2019년 3월에는 5G를 상용화(전국망 상용은 2022년)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는 통신3사도 마찬가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등 차세대 네트워크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경쟁이 치열해지고, 주파수 특성으로 기존 대비 투자가 증가해 통신사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민간의 투자여건 조성으로 5G 상용화를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5G는 실감미디어(VR, AR 등),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등의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 기술로 꼽힌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5G 시장규모는 오는 2025년 국내 시장은 34조7000억원을, 글로벌 시장은 7914억달러(한화 약 844조원)에 달할 전망.

통신3사는 내년 5G 조기상용화를 위해 5G 관련 기술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유리한 주파수대역을 선점하기 위한 준비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가 5G 주파수경매 과정에서 통신사의 요금인하 계획을 인센티브(혜택)로 반영할 예정인 것을 고려해 다양한 요금인하 정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LTE(100MHz 기준) 주파수할당가를 기준으로 5G용 주파수(3.3GHz 기준)는 5배 많은 약 10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감안해 비용절감을 위한 활동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5G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새로운 5G용 주파수대역을 할당받아야하는데 확보된 주파수 특성에 따라 사업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리한 대역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년 상반기 도입을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에 대한 정책 변화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실제 과기정통부가 보편요금제(요금 월 2만원대, 음성 200분·데이터 1GB 제공) 도입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회를 중심으로 보편요금제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통신3사가 무선사업(스마트폰 등 가입) 부문에서 수익의 80~90%를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요금체계 전반의 변화로 수익하락이 예상되고 5G에 대한 투자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보편요금제는 국내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만 의무적으로 출시하도록 돼 있지만, KT나 LG유플러스도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유사한 요금제를 내놓을 수밖에 없어 통신사 전체의 수익성 둔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게 통신업계의 중론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찬성했던 여당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입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1위 사업자에게 보편요금제 출시를 강행하는 방식보다 시장자율적으로 요금인하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태훈 기자 (fla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