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혁신위, 금융위도 '기능별 개편' 권고

기사입력 : 2017년12월20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12월20일 10:00

"금융산업정책-금융감독기능 명확히 구분해야"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에 이어 금융위원회도 기능별로 조직을 개편할 전망이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이 같은 권고를 담은 금융행정혁신 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혁신위는 우선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산업정책은 경제나 금융 발전을 위해 금융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규제다. 생산적 금융정책이나 포용적 금융정책, 인터넷 전문은행 육성정책 등이 해당된다.

반면 금융감독은 금융산업의 위험을 규제·감독하는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시장규제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문제는 산업진흥정책에 감독정책이 종속되는 성향을 보였다는 것. 이에 감독정책이 산업진흥정책에 대해 적절한 견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일부 기능별 조직개편 방향<사진=금융감독원>

최근 케이뱅크 인가에서 금융위가 대주주인 우리은행에 적용하는 BIS자기자본비율 요건을 통상 직전분기 말 기준으로 평가하던 것과 달리 과거 3년 평균치를 적용했다. 금융산업진흥정책을 중시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혁신위는 금융산업진흥업무와 금융감독업무를 실질적으로 구분해 금융행정기능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권고했다. 큰 틀에서 금융산업정책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와 감독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로 나눠, 한 쪽 부서에서 특정한 정책을 입안할 때 다른 부서 의견이 충분히 제시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제도를 마련하라는 것.

또 금융산업정책을 결정할 때 금융시장 안정, 금융기관의 건전성,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그 검토 결과를 문서화하는 등 정책결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라고 권고했다.

실질적으로 금융위에도 기능별 조직개편을 권고한 셈이다. 최근 금융감독원도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영업행위를 분리해 감독하는 기능별 조직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다만 혁신위 측은 "금융정책과 감독 체계 문제는 혁신위 논의범위를 넘어서는 과제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향후 조직개편과도 연계해 검토하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