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기구 별도 설립시 기능별 개편 선행될 것"
"금융위, 업권별 조직...업권별 상이한 규정 혼선"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7일 오후 3시2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지현 기자] 연말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 금융감독원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최흥식 금감원장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기능별 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직원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하는 것.
금융감독원은 조직개편 최종안 마련을 앞두고 최근 내부 게시판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은행·보험·증권 등 업권별로 부서가 나뉘어져 있다. 각 업권 부서 안에 감독·준법검사·리스크업무 등 기능이 세분화된 형태다.
금감원이 구상하는 조직개편은 인허가 및 건전성감독·검사·제재·소비자보호 등 기능별로 재편하고, 그 안에 은행·보험·증권·비은행 등 각 업권을 함께 두겠다는 방안이다. 최흥식 원장은 금융연구원 재직 당시부터 이 같은 기능별 감독체계 개편을 주장해왔다.
 |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하지만 직원들은 기능별 조직개편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다. 우선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금융위원회가 업권별로 나뉘어 있다. 금융위를 개편하지 않고 금감원만 기능별로 개편하면 업무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다뤄야 하는 업무 범위가 커진다는 단점도 지적된다. 예를 들어 신설된 인허가국은 모든 업권의 인허가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업권별로 다르고 복잡한 인허가 규정을 직원들이 모두 알고 있어야 차질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알력 다툼도 우려한다. 한 금감원 내부 관계자는 7일 “기능별로 조직을 나누고 그 안에 여러 업권을 함께 둔다면, 부서를 이끄는 국장이 어느 업권 출신이냐에 따라 주도권이 달라지는 알력 다툼이 알게 모르게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금감원 직원들은 업권별로 전문성을 길러온 탓에 이를 섞었을 때 잘 융화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직원들의 의견이 최흥식 원장의 조직 개편안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능별 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최 원장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최 원장은 지난 9월 취임 당시부터 건전성·공정성·소비자보호의 축을 강조하며 기능별 조직개편을 시사했다.
또 지난달 말 외신기자간담회에서도 그는 “금감원 조직도 권역별에서 기능별 감독체계로 전환하겠다”면서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감안해 유사한 기능의 조직을 통폐합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려면 기능별 조직개편이 선행돼야한다. 문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동안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금융사의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금감원과 독립된 금융소비자 보호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 한국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출처='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적의 금융감독체계: 통합형 vs. 쌍봉형'> |
이를 위해 금감원이 하고 있는 준법검사업무, 그 중에서도 영업행위 감독 등 소비자와 맞닿아있는 대부분의 업무를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부서로 옮겨 전담토록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금감원이 이번 조직개편에서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염두에 두고 조직개편을 추진할 수 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와 감독에 상대적으로 치중하고, 소비자와 맞닿아 있는 영업행위 규제 및 감독에는 소홀했다“면서 ”이 때문에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이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정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이 강조되면서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 기구를 설립하는 이른바 ‘쌍봉형 감독체계’를 추진할 가능성이 큰 만큼, 금감원에서는 이번 조직개편 때 이를 고려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선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조직개편안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있다. 다음 주 쯤에는 조직개편 최종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감사원에서 조직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조직을 슬림화하는 큰 그림은 맞는 것 같다“면서도 "다만 아직 직원들에게 개편안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게시판을 통해 받은 직원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