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탈원전에 맞춘 허술한 전력수급계획 '가시밭길'

기사입력 : 2017년12월18일 17:26

최종수정 : 2017년12월18일 17:57

원자력업계 거센 반발…"짜맞추기 목표 설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을 기반으로 마련한 제8차 전력수급대책이 원자력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정부는 지난 14일 2030년 전력수요를 당초 113.4GW에서 100.5GW로 대폭 수정한 내용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수요관리를 통해 13.2GW의 전력수요를 줄이고 원전을 6기 줄이는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5배나 늘리겠다는 게 대책의 핵심이다. 오는 26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는 방침이지만 원자력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가시밭길'이 불가피해 보인다.

원자력학회가 18일 프레스센터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원자력학회>

원자력업계를 대표하고 있는 원자력학회는 18일 성명을 발표하고 "짜맞추기식 목표 설정"이라며 정부의 허술한 대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학회는 "정부가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담긴 원자력 발전 비중 축소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번 계획은 단지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이행을 위한 짜맞추기식 목표 설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원전 정책은 원전의 편익은 도외시한 채 과장된 공포를 바탕으로 과학적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이 입안되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반영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은 무조건 계속운전을 하지 않고 영구정지하겠다는 것은 원전 안전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감스 감축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에너지전환의 목표는 '탈원전'이 아니라 '탈탄소'가 돼야 한다는 것.

학회는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결국 온실가스 배출을 악화시키는 화석연료 발전 규모를 오히려 늘리는 것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와의 준엄한 약속을 깨뜨리는 무책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고귀한 명분 뒤에는 결국 맹목적인 탈원전 의지가 숨어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탈석탄은 포기하겠다는 편협한 인식이 깔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향후 13년간 발생되는 전기료 인상요인 겨우 11% 수준으로 분석한 것도 '자충수'로 작용했다.

학회는 "에너지전환에도 불구하고 2030년 전기요금 상승폭이 현재에 비해 11% 에 불과해 인상요인이 거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며 "이는 가장 경제적인 발전원인 원전이 이 기간 동안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