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8차 전력수급계획] 文정부 석탄발전 축소 공약 뒷걸음질

기사입력 : 2017년12월14일 14:03

최종수정 : 2017년12월14일 14: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2022년까지 석탄화력 발전량 증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석탄화력 발전 축소 공약이 당초보다 상당부분 후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석탄화력 발전량을 단기적으로 늘릴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는 22일 201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 수급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의 통상 에너지 소위에 보고했다. 

정부의 계획안에 따르면 석탄화력 발전량은 2022년까지 기존 61기로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발전량은 오히려 기존 36.8GW에서 2022년 42GW로 5.2GW 늘어난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추진 정책이 의심가는 부분이다. 정부는 삼척화력을 비롯해 지난 정부의 석발 발전소 신설계획을 그대로 용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기업 매몰비용과 지역주민의 요구 때문"이라고 답했다. 현재 사업허가가 난 석탄화력 발전소의 경우 정부가 특별한 사유없이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삼척 일부 지역 주민들은 삼척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삼척상공회의소와 삼척시 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13일 "이번 전력수급 기본 계획안은 정부가 삼척지역 내 LNG 발전소 건설이 불가능한 상황과 민심을 이해한 결정"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힌뒤  화력발전 건설에 따른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삼척 초미세먼지와 해안침식 등 환경훼손 문제를 들어 삼척석탄화력반대범시민연대 등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범시민연대는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가면 매년 500톤의 미세먼지와 3000톤의 황산화물, 5000톤에 이르는 질소 산화물이 쏟아질 것이 우려된다"며 "삼척 포스파워 화력발전소 영향반경 5㎞내 5개동 4만4775명 가운데 65%가 대기오염에 취약한 영유아와 노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역시 지난 12일 산업부에 삼척 포스파워와 포스코에너지에 대한 특혜  시도를 중단하고 법에 따라 삼척화력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에서 "삼척화력은 아직 착공되지 않은 발전소로 취소나 연료전환이 유력했던 사업"이라며 "삼척화력의 추진은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등 새 정부가 밝혀 온 에너지 전환의 방향에 전면 역행하는 조치"하고 주장했다.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공약이 상당부분 후퇴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대기업의 요구를 정부가 그대로 받아준 셈"이라며 "기업논리가 정부 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