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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⑤ 재계 "연기금 중립 가능할까...과도한 경영간섭 우려"

기사입력 : 2017년12월07일 16:04

최종수정 : 2017년12월07일 16:55

정부의 상장사 입김,연금사회주의 우려 해소돼야
"도입 취지와 한국기업 지배구조 한계 조화 필요"

[뉴스핌=정탁윤 기자] 내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에 대해 재계는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정치적 중립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가 도입되면 정부 입맛대로 주요 기업 경영에 심각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특히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청와대가 개입하면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게 한 트라우마가 큰 것도 현실이다.

국민연금기금 운용규모는 지난 3분기말 기준 600조원이 넘었다. 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를 비롯해 총 272개사에 달한다. 국내 어지간한 대기업에 대해 국민연금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기업의 지배구조가 투명화돼 '북한 리스크'와 함께 외국인이 우려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가 해소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들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아니더라도 이미 글로벌 수준의 주주 가치 제고 방안을 시행중이어서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보다는 부작용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계가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 가장 우려하는 점 중 하나는 정부의 상장기업에 대한 영향력 확대다. 금융위원회나 복지부 등 정부기관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을 권고하고, 이행여부도 공시할 예정이어서 그 만큼 정부의 영향력이 커질수 밖에 없다.

재계 5대그룹 <사진=뉴스핌DB>

재계의 한 관계자는 "단기적 차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악용해 상장 대기업에 무리한 요구를 할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기관투자자의 기업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가 기업경영 성과를 높인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잘못된 투자판단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해당 기업의 경영진이 진다는 것이 맹점"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기업이 모든 기관투자자와 대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국민연금 등 대형 연기금 위주로 접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럴 경우 기관투자자간 정보비대칭성 및 비공개 정보 유출 우려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연금 사회주의 논란도 피해갈수 없는 대목이다. 지난달 KB금융지주 임시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노동이사제에 찬성한 사례가 대표적. 부결됐지만 노동이사제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 때문에 세간에 논란이 됐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영국서 처음 시작될때 금융개혁 수단이었다. 이후 미국 등에 전파되며 기업개혁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애초 정부 시책이 아니라 금융기관들의 '자율규제'였다는 점에서 한국처럼 정부가 적극 나서는 것은 연금 사회주의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한국 기업의 현실적인 지배구조 상황을 감안한 조화된 지침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여러 부작용을 해결하면서 진일보된 기업가치와 기금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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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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