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욱 기자] 경기 성남시 금토동과 복정동, 의왕시 월암동을 비롯한 전국 9곳에 총 5만 가구가 들어설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가 지정된다.   

또 결혼 5년차 이내 신혼부부의 주택 분양 기회가 늘어난다. 지난 2013년 이후 중단됐던 전용 84㎡ 규모 중형 공공분양 아파트도 다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29일 발표했다.  

우선 옛 보금자리지구 공급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택지개발이 다시 추진된다. 국토부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이미 확보된 77만 가구의 공공택지 외 16만 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개발키로 했다. 

대상지는 ▲성남 금토(3400가구) ▲성남 복정(4700가구) ▲의왕 월암(4000가구) ▲구리 갈매역세권(7200가구) ▲남양주 진접2(1만2600가구) ▲부천 괴안(700가구) ▲부천 원종(1800가구) ▲군포 대야미(5400가구) ▲경산 대임(1만900가구) 등 총 9곳으로 5만700가구 규모다. 

이 곳에는 문재인 정부의 맞춤형 주거복지 상품인 신혼희망타운 총 1만2900가구도 들어설 예정이다. 공공주택지구는 이를 포함해 총 40여 곳이 신규 개발될 예정이다. 

국토부가 공급할 공적임대는 공공임대가 65만 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20만 가구다. 공공임대는 총 65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으로 연평균 13만 가구 수준이다. 이 중 저소득층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을 5년간 28만 가구 공급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총 20만 가구를 공급한다. 소유권은 민간에 있지만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을 받아 임대료와 임주자격을 제한해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주택이다. 뉴스테이와 집주인 임대사업 방식 등이 대상이다. 

임대기간은 8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리츠와 펀드, 소규모 정비사업 방식, 집주인 임대사업방식을 통해 공급된다. 

공공분양은 연편균 분양 물량을 3만 가구로 확대한다. 특히 지금까지 전용 60㎡로 제한됐으나 다자녀 가구 수요를 고려해 중형인 60~85㎡ 주택 공급도 재개한다. LH는 지난 2013년 공공분양 주택은 소형인 전용 60㎡ 이하만 공급하기로 정책방향을 정한 바 있다. 

민간분양용 공공택지 공급을 연 8만5000가구 수준으로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저렴한 민영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이미 확보된 77만 가구의 공공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개발하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 등 신규 지구는 일자리 창출 및 스마트시티와 연계하고 육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도록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원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사회주택 허브리츠를 설립해 개별 사업에 대한 출‧융자 및 토지임대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총 100만 가구 공급을 위해 국토부가 밝힌 필요한 예산은 119조4000억원이다. 연평균 23조9000억원으로, 올해 주거복지 예산보다 4조9000억원이 더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6월 기준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이 42조원 수준으로 지출 확대여력이 충분하다"며 "공적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유동화해 민간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매입자금에 활용하는 등 임대주택 자금조달 구조 다양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