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반도체 판매 매출의 일부를 징수하는 논란의 계획을 내놓으면서, 미국 기업들은 물론 미국의 인공지능(AI) 패권까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받기 위해, 중국 내 반도체 판매 수익의 15%를 미국 정부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 무역 당국이 앞으로 관세 논의를 위해 기업과 회의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 백악관은 이러한 수익 공유 계획이 지금은 두 기업에 한정되어 있지만, 향후 다른 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14일 블룸버그TV에 출연해 "다른 산업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방식을 보게 될 수 있다"며 "지금은 독특하지만, 모델과 베타 테스트를 갖췄으니 왜 확장하지 않겠느냐"면서 이번 거래를 옹호했다.

하지만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조치로 미국 기업들이 중국과의 사업 계획을 재고하고 있으며, 수년간 이어진 무역 갈등을 우회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공지능(AI) 패권을 강화하겠다며 기업들 단속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오히려 중국이 패권을 내주는 '자충수'가 될 것이란 경고도 나오고 있다.

◆ 트럼프의 '손목 비틀기' 우려하는 기업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수익 공유 합의가 트럼프 체제하에서 미국 기업들이 이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백악관의 '무거운 손'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미 많은 대기업들은 트럼프와 개인적 유대를 쌓고 '달콤한 제안'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고개를 숙이고 그가 자신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기만을 바라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엔비디아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중국 시장을 위해 맞춤 제작된 H20 칩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6월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만난 뒤 입장을 바꿨고, 결국 이번 수출세 합의로 이어졌다.

지난주 팀 쿡 애플 CEO는 트럼프를 만나 향후 4년간 미국에 6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금색 받침대 위에 올려진 각인된 유리 명패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트럼프는 이후 반도체 수입에 대한 새로운 관세 계획을 발표했지만, 애플은 예외로 두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기업이 특정 특권을 위해 돈을 내는 것이 공정하고 논리적이라고 본다. 미국에서 제조되기를 바라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의 눈에는 추가 세관 수익을 가져오므로 합리적이라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FT는 이런 단기적이고 거래 중심의 미국 경제 운영 방식은 민간 부문 전반에 미치는 '경직 효과'를 간과한다고 지적했다.

이 역학관계가 당장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는데, 이사회들은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채용 결정, 투자, 심지어 판매를 줄이는 것까지 고민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칩 합의는 또한 기업들의 사업 불확실성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규제나 정책을 바꾸도록 트럼프를 설득하고 '보상'할 수 있는 영리한 CEO가 있다면, 장기 계획 수립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돈을 내야만 특혜를 받는(pay-to-play)' 환경은 이미 큰 영향력을 가진 미국의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를 더욱 벌릴 것이란 지적이다.

이번 결정은 엄격한 수출 규제·관세·무역 장벽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하나의 경로를 제시하는데, 기업들은 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익명의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의사결정 스타일을 감안할 때, 이번 명령이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 우회로 열어 'AI 패권' 위태해질 수도

미국이 현재는 AI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정책을 무너뜨리고 있는 탓에 그 위치는 위태롭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가 중국의 손에 핵심 기술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허물고 있다는 것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 게리 허프바우어는 "이번 조치는 정말 기이하고 이례적"이라면서 "새 정의에 따르면 모든 것이 '국가안보' 사안이 되었고, 그 말은 모든 것이 수출 허가 대상이 되며, 정부에 기여를 하면 허가를 받는 구조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미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위원장 존 물레나르 의원은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를 의문시하며, 미국의 적성국에 민감한 기술 판매를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규제를 우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출 통제는 국가안보를 지키는 최전선의 방어선이며, 정부가 기여금을 전제로 중국에 AI 역량을 강화할 기술 판매 허가를 내주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 트럼프는 이번 합의가 엔비디아의 H20 칩과 AMD의 유사하게 속도를 낮춘 MI308 칩에 한정된다고 밝혔지만, 블랙웰처럼 더 첨단화된 칩에 대해서도 유사한 합의를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하원 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우리의 안보 우려에 가격을 매기는 것은, 중국과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국가안보 원칙이 '올바른 금액'을 지불하면 협상 가능한 것이라는 신호를 준다"고 비판했다.

비컨정책자문 선임연구원 오웬 테드퍼드는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국가안보 관계자들이 '이제 우리가 수출 허가를 판매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것"이라면서 "엔비디아가 지금보다 더 첨단 칩을 판매하기 위해 허가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존스홉킨스 고등국제학대학원(SAIS) 교수이자 전 국방부 관계자인 할 브랜즈는 블룸버그 오피니언에 "트럼프 보좌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과 시장 점유율을 극대화함으로써 AI 리더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는 오히려 미국의 혁신 우위를 잠식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