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심평원 정보장사]줄줄 새는 국민진료정보…의료빅데이터 활용 기본계획 '감감 무소식'

기사입력 : 2017년11월06일 14:35

최종수정 : 2017년11월06일 16:10

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가이드라인 뒷북행정
복지부 "빠르면 연내 기본계획 마련"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건강정보심사평가원(심평원)이 수수료를 받고 민간 보험사에 국민 진료데이터를 넘긴 사실이 드러나자 보건복지부가 뒤늦게 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기본 계획도 마련한다는 목표이지만 '뒷북 행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6일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 빅데이터 제공 관련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있다. 그동안 민간 보험사를 포함해 외부에서 의료 빅데이터를 요청하면 기관마다 자의적으로 판단해 자료 제공 여부를 결정했지만 앞으로 통일된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검토해 의료 빅데이터 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심평원 관계자 또한 "복지부와 건보공단 등과 진료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연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지적한다. 전문기관이 수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의료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다는 제안을 해서다.

<자료=보건복지부>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5년 복지부 연구용역을 받아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또 이듬해인 2016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현황과 과제' 보고서도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보건의료 데이터 연계를 위한 심의 구조와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보건 의료 질과 안정 향상을 위한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가칭)'을 만들어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또 보건사회연구원은 의료 빅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로서 복지부 안에 '보건의료 데이터 전략 위원회(가칭)'를 만들고 위원회 실무를 지원할 전략 센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복지부는 지난 봄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을 꾸린 상황. 하지만 갈 길이 멀다. 현재까지 보건의료 빅데이터 이용 기본 계획 초안만 나왔다. 더욱이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진료 정보 교류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관계된 기관이나 전문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 (의료 빅데이터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이나 기관이 객관성 및 공정성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심평원이 2014년부터 약 3년 동안 KB생명보험 등 13개 민간 보험사와 보험연구원을 포함한 민간 보험연구기관 2곳에 국민 진료정보가 담긴 표본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을 받고 총 87건이나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