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액 4309억으로 회수율 9.4%
42개 사업 중 22개 사업 회수액 전무
이찬열 "자원외교 성과 매몰돼 무리한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로 엄청난 부채를 떠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채비율은 2008년 85.4%에서 매년 급격히 증가해, 2015년 무려 6905%로 치솟았고, 지난해에는 자본잠식으로 아예 산출이 불가능했다.
이 의원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자원개발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1개국에서 42개 사업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했다. 4조6045억원을 투자했으나, 회수액은 4309억원에 불과해 회수율이 9.4%에 그쳤다. 42개 사업 중 22개 사업은 아예 회수액이 전무했다.
사업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71억원을 투자한 니제르 테기다 사업은 회수액이 전무하며 합작법인 재무구조 악화로 생산이 중단됐다. 186억원을 투자한 중국 포두영신 사업도 회수액 없이 사업종료 후속조치 중이다.
또한 같은 기간 확정손실로 나이프레이크(캐나다), 자파드노(우즈벡), 화이트클리프(호주), 볼리아(호주), 꼬로꼬로(볼리비아)를 포함한 5개 사업이 종료됐으며, 사업종료에 따른 확정손실액은 116억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광물가격 하락 등에 따른 손상 인식액도 2조5681억원에 달했다.
이찬열 의원은 "자원외교의 성과에 매몰돼 졸속, 부실,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 공사의 부채비율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매각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성 없는 것들을 조속히 정리하고, 실질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아직 끝나지 않은 자원외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제대로 된 국정조사와 청문회 및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