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위례신사선 사업자 선정, 올해도 물건너가..착공도 지연

기사입력 : 2017년10월18일 07:00

최종수정 : 2017년10월18일 07:24

적격성 심사 결과 6개월 늦어질듯
기재부 원점 재검토땐 내년 상반기도 어려워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16일 오전 11시4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위례신도시와 서울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잇는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전망이다.

빠르면 이달 사업 적격성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과 발표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사업자 선정과 2019년 착공 계획은 더 늦어질 공산이 커졌다.

16일 건설업계 및 서울시에 따르면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의 적격성 검토가 올해를 넘겨 내년 상반기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시기도 지금으로선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 도로교통본부 관계자는 “기재부 PIMAC가 벌이고 있는 민자사업 적격성 검토가 6개월내 검토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상황에 따라 검토 기간이 늦어질 수 있다”며 “철도사업 특성상 예상 이용객과 노선 최적화, 사업조건에 검토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 빨라야 내년 상반기 중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서울시는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GS건설 컨소시엄이 제시한 위례신사선 사업수정안을 기획재정부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제출했다. 이후 사업성 여부를 따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소 6개월 기간의 검토를 거쳐 적격성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도 사업자 변경으로 지체된 사업에 최대한 속도를 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검토 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될 것이란 게 내부 분위기다. 사업자들이 공사가 지체된 부분을 만회하려는 의지는 강하지만 검토해야 할 사항이 방대해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견해다.

현재로선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적격성 검토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여지가 있어서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준을 개편했다. 고용과 환경, 안전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타당성 검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했다. 위례신사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6개월 정도 이뤄진 상태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적격성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것이다.

적격성 검토가 예상보다 늦어져 사업자 선정과 착공 시기도 영향을 받게 됐다. 사업 주체인 서울시는 적격성 검토가 끝나는 대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상대로 사업자 계약을 맺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위례신도시 조성이 막바지에 달한 상황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성 검토가 지체돼 이러한 계획에도 영향을 받게 됐다.

착공은 2019년 이후 가능할 전망이다. 사업자를 선정한 하고 사업공고를 낸 이후에도 설계, 사업시행 인허가와 같은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아서다. 물론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위례신사선 노선은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사업은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위례신사선 사업은 위례신도시에서 문정·장지동 동남권 유통단지, 강남 학여울역, 신사역을 잇는 14.8㎞ 구간에 경전철을 놓는 사업이다. 총 11개 정거장으로 공사비는 1조4000억원 규모다. 앞서 삼성물산이 2008년 처음 제안했을 당시에는 송파에서 용산을 잇는 구간이었으나 이후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등을 거치면서 변경됐다. 삼성물산은 사업을 제안한 지 8년 만인 작년 말 발을 뺐고 나머지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건설사들이 사업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컨소시엄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시의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비용편익비율(B/C)이 적격성 통과 수준인 1.0이 나왔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사업비가 1조원 넘는 데다 경전철 이용객이 예상보다 밑도는 경우가 많아 사전 검토가 조속히 이뤄지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