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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2년간 서민 타깃 '대출빙자형' 사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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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의원 "정부기관 사칭형 피해는 2년간 4배 감소"

[뉴스핌=조세훈 기자] 최근 2년간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을 상대로 신용등급을 상향하거나 편법 대출을 용이하게 해주겠다는 방식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이른바 '대출빙자형' 사기 사례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재호 의원실 제공>

16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민 '대출빙자형' 사기건수는 2014년 3만4417건에서 '15년 3만6805건, '16년 3만7222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반면 같은 시기 검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는 4배 가까이 줄었다. '정부기관 사칭형' 피해건수는 2014년 3만4417건에서 15년 2만890건, 16년 8699건으로 급감했다.

정 의원은 "대출빙자형 사기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 수법에 넘어가는 경향이 높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사기행각은 더욱 엄중히 처벌하고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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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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