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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오늘 국정감사 핫이슈는 '탈원전·북핵·세월호'

기사입력 : 2017년10월16일 09:18

최종수정 : 2017년10월16일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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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가계부채·금융산업 선진화 방안 집중 질의
법사위, 강원랜드 채용 비리…권성동 위원장 '압박'

[뉴스핌=이윤애 기자] 여야는 국정감사 두 번째 주를 맞이한 16일 법제사법위를 비롯한 12개 상임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북핵 등 외교안보정책,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 논란 등을 놓고 지난주에 이어 치열한 공방을 이어나간다.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등 원자력 관련 5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진행하는 이날 국감에서 '탈원전 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야당은 오는 20일 최종 결과 발표가 예정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여당은 원전의 안전성에 문제를 지적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위원회는 합동참모본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심리전단 등 7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의 대응 태세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 대상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이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법무부의 수사 진행 상황을 추궁하는 등 압박이 예상된다.

2017 국정감사 이틀째인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감에 참석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전 청와대 세월호 최초 보고 문건 조작 발표 질의에 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유감 표명 요구가 이어지자 소관 상임위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질의라며 항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가계부채 문제와 금융산업 선진화 방안 등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은 지난 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대상 국감이 파행됐던 만큼 이와 관련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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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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