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감2017] 여야, "공영방송 살리자" vs "방송장악" 설전

기사입력 : 2017년10월13일 17:39

최종수정 : 2017년10월13일 17:39

국민의당, tbs교통방송 시사프로그램 편향성 지적
한국당 "문재인정부가 공영방송 장악 노려"
민주당 "중립성과 공정성 보장된 공영방송으로 되돌려야"

[뉴스핌=김신정 기자]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논란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특히 방송의 편향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우선 tbs교통방송이 도마위에 올랐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겨냥한 것이다.

과방위 소속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전문편성방송은 교양과 오락프로그램만 편성할 수 있다"며 그런데 지금 tbs는 시사프로그램 하고 있다. 편향적이라 생각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2007년 이후 상당히 넓은 폭의 보도편성을 하면서 여러 채널이 보도를 하고 있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청계천 복원사업의 홍보수단이 됐다"면서 "지금은 친 민주당 성향의 인사들이 아침저녁으로 출연해 편향적 방송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도 '방송법 65조 5항'을 근거로 교통·기상 전문편성사업자인 tbs의 뉴스와 정치 대담프로그램 등의 편성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tbs 직원들은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임명과정에서 신원조회도 하고 공무원 임용과 똑같은 절차를 밟는다"며 "서울시장은 특정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정치적 간여와 간섭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tbs는 현재법상 (보도를) 할 수 없는데 CBS와 같이 전통적으로 보도해 오다가 관행적으로 굳어진 것 같다"며 "실정법으로는 위반이지만 관행으로 행해온 것 같다.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국감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손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MBC 노조원들 사이로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도 힘을 보탰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tbs에서 시사프로그램은 폐지돼야 한다"며 "위원장 답변의 시정이 아니라 폐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또 문재인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권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얘기하지만 국민들은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한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 모두 관장하는 방통위 위원장이 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방위 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이 위원장에 자진사퇴를 요구한다"며 "오늘 위원장 자격으로 출석해서 증인 선서를 하고 인사말씀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공영방송이 추락하기까지 제대로 안된 관리감시 기능을 집중 추궁했다. 방송심의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못해 공영방송이 결국 망가졌다는 지적이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적하는것이지 민주당이 편향적 방송이 되길 원하는게 아니다"며 "정권에 흔들리지 않는 방송을 만들어 되돌려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공영방송 체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감 내내 한국당과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호칭 사용과 MBC 노조의 불법 피켓시위를 두고 빈번히 맞부딪혔다.

한국당 일부 의원이 이 위원장을 향해 교수라는 호칭을 사용하자, 민주당은 증인에 대한 호칭부터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신상진 상임위원장에게 한국당 측이 제대로 된 위원장 호칭 사용을 권고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한국당은 이날 국회 국감회의실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인 MBC노조원들의 불법 시위를 문제 삼았다. 박대출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법적 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 국회에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