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2017]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률 21.5% 그쳐

기사입력 : 2017년10월13일 09:33

최종수정 : 2017년10월13일 09:33

390억원 투입...퇴직자 7110명 중 1532명만 재취업

[뉴스핌=김신정 기자] 정부가 390억원을 들여 추진한 조선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 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원주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조선 산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사업에 참여한 조선업 퇴직자 7110명 중 1532명(21.5%)만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총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조선 산업 구조조정에 1조9000억을 투입했다. 산업부는 당시 조선 산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사업을 통해 퇴직하는 사람들에게 전직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퇴직인력의 기술을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표=송기헌 의원실>

세부사업으로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중소기업 맞춤형 사업화지원', '퇴직인력자문단'이다.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사업은 동일업종 및 지역유망업종으로의 이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148.2억 원이 투입됐다. 교육수료자 4064명 중 동일업종 재취업 551명, 지역유망업종 재취업 180명으로 재취업률은 17.98%에 그쳤다.

중소기업 맞춤형 사업화지원은 중소조선업의 퇴직자 고용 시 인건비 지원, 조선업 퇴직인력을 통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여기엔 225억 원이 지원됐으며 신청자 2719명 중 693명이 재취업에 성공해 재취업률 25.4%였다. 하지만 이 중 86명은 이미 중도 퇴사했다.

퇴직인력 자문단은 기술 관련 애로사항을 겪는 기업 신청을 받아 관련분야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문인력을 연결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사업이다. 16억9000만 원이 지원, 현재까지 108명(33%)이 위촉됐다.

송기헌 의원은 "조선업 불황에 따른 지원은 불가피 했지만, 교육생 숫자를 채우는 데만 급급했기 때문에 사업 실적이 저조하다"며 "조선 산업과 연계 산업 일자리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고 그에 맞춰 재취업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