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일상생활 속 불편규제 직접 발굴·개선...행안부, 국민공감 생생토크 개최

기사입력 : 2017년09월27일 17:25

최종수정 : 2017년09월27일 17:25

국민심사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26건 우수과제 선정

[뉴스핌=김규희 기자] # 직장인 A씨는 워킹맘으로 4살짜리 딸아이를 돌보미에게 맡기고 있다. 하루는 아이가 밤새 고열에 시달려 아침에 병원을 찾았다.

의사가 이틀정도 입원시켜야 한다고 해서 A씨는 돌보미에게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돌보미는 A씨가 오늘까지 이번 달에만 서비스를 두번 취소했기 때문에, 다음달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급히 지방에 계신 친정·시부모님께 연락했으나 올라올 수 없다는 대답에 발만 동동 굴러야 했다.

국민이 직접 일상생활 속 불편한 규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생활규제개혁 국민공감 생생토크’가 27일 서초구 aT센터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됐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제한 규제완화 사례. [행정안전부 제공]

국민이 직접 일상생활 속 불편한 규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생활규제개혁 국민공감 생생토크’가 27일 서초구 aT센터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됐다.

지난 4월 실시한 ‘생활규제 개혁과제 대국민 공모’에 4000여 건의 과제가 접수됐고, 규제분야 전문가 및 생활공감모니터단 등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26건이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이번 ‘국민공감 생생토크’는 우수과제 건의자에 대한 시상과 함께 국민심사위원, 관계부처 공무원, 일반국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공개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교통·주택·의료 등 국민생활 불편사항과 출산·육아·취업 등 생애주기에 따른 애로사항, 기업 및 창업활동 등 소상공인 지원사항 등 3개 분야의 8개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졌다.

과제 건의자가 건의내용을 발표하면 청중 중에서 유사한 사례를 이야기하고, 관련부처는 건의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워킹맘 A씨의 사례와 같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취소할 경우 사유에 관계없이 1개월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부처는 제도 개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치석제거 스케일링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매년 건강보험 갱신 시점이 7월인 것을 회계연도와 동일한 1~12월로 변경하겠다고 답했다.

자동차 재검사기간 중 폐차처분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규제완화와 오피스텔 사용승인 전 입주자의 사전점검제도 신설 등 6개 과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주권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해 국민이 발굴한 생활 속 불편규제를 직접 선정·심의하는 방식으로 추진한 이번 국민참여형 규제개혁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의 규제정책이 국민의 일상과 더욱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