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매티스가 언급한 서울 위험 피할 '대북 군사옵션'은 무엇?

기사입력 : 2017년09월19일 11:20

최종수정 : 2017년09월19일 11:27

해안 봉쇄, 사이버·EMP탄 등 대안될 수 있어
"군사옵션 카드가 대화국면 조성에도 도움 될 것"

[뉴스핌=조세훈 기자]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18일(현지시각)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옵션'이 존재한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티스 장관이 대북 군사옵션의 시나리오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사진=AP/뉴시스>

매티스 장관은 이날 펜타곤(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이 '서울을 중대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북한에 취할 수 있는 군사옵션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 있다. 하지만 상세한 말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전날 CNN 인터뷰에서 "우리는 모든 외교적 수단을 강구하겠지만, 그것이 먹혀들지 않는다면 매티스 장군이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며 "매티스 장군이 많은 군사옵션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었다.

서울을 위험에 빠트리지 않는 대북 군사옵션은 과연 무엇일까? 군사전문가들은 리스크가 작은 군사작전부터 전면전까지 다양한 옵션들이 마련됐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육군 대령 출신인 박휘락 교수(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는 "경험으로 볼 때 미군들은 사안에 대한 다양한 옵션을 만든다"며 "각 옵션엔 장단점, 시행방안, 보안조치 등을 추가한다. 때문에 미군은 리스크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상당한 방안들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북한의 해안봉쇄 ▲핵무기·미사일 제조 공장 정밀 타격 ▲사이버·EMP(전자기펄스: 적의 통신·전력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전자기파)탄 등 첨단수단 동원 ▲전면전 등이 옵션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그러면서 "군사적 방안이라고 해서 무조건 북한을 전면 폭격하지 않는다"며 "처음엔 리스크가 작은 것부터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교수는 실질적인 군사옵션 카드가 북한과의 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그는 "대화와 평화를 하기 위해선 상대방에게 욕하거나 잘못하면 손해라는 시그널을 줘야한다. 그래야 대화한다"며 "북한이 핵무기 개발로 모든 걸 잃는 것보단 대화해서 핵무기를 폐기하고 경제지원을 얻는게 이익이라는 생각을 하도록 해야한다. 군사옵션 카드가 그 방도"라고 주장했다.

국방연구원에서 오랜 기간 군사전략을 연구해온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은 "군사옵션이라고 하니까 적을 타격하는 스트라이크(strike)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략은 다양하다"며 "정보작전(Information Operation, 심리전),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국가 간 선박 등 물리적 차단)와 연결한 해상 합동훈련 등은 기존 조치보다 북에 압박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메티스 장관의 대북 군사옵션 발언이 북한에 대한 직접 타격은 아니라고 봐야한다"고 추정했다.

이어 "군사옵션 메시지를 주는 것에 대해 일각에선 전쟁위기를 고조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쟁위기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