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사고시 무조건 보험금 지급"...책임은 설계사 몫?

기사입력 : 2017년09월18일 07:51

최종수정 : 2017년09월18일 07:51

동부 현대 메리츠 등, 언더라이팅 책임 전가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15일 오후 5시1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승동 기자] 보험사가 특정 보험 상품에서 보험금 지급이 많다는 이유로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에서 책임을 물어 문제가 되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부화재 등 일부 보험사가 상품 설계 및 언더라이팅(보험 인수 심사)에 대한 책임을 판매자에게 지운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화재는 지난해 1월 내놓은 ‘참좋은운전자보험’을 출시하며 월 보험료 3만원(20년 전기납)이지만 모든 교통사고에 최소 40만원의 부상치료비를 지급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해로 인한 입원비로도 매일 2만원을 지급하며, 골절 진단금으로 100만원을 보상한다고 안내했다.

동부화재의 이 상품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의 동종 상품에 비해 보험료는 싸고, 보상 범위와 규모는 컸다.

지난해 동부화재 '참좋은운전자보험' 상품 안내 자료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 A씨는 이 상품을 지난해 상반기에만 약 200건을 계약했다. 판매 건수가 많다보니 보험금 청구도 많았다. 올해 상반기에 해당 상품에서 보험금 청구가 1000만원 정도 발생했다. 

동부화재는 해당 상품 관련 보험금 청구가 많아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돈의 비율)이 높아지자 설계사 A씨를 본사로 불러들였다.  A씨에게 가입한 고객의 보험금 청구 리스트 등을 보여준 후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줄이지 않으면 설계사 본인과 고객에게 보험사기 등으로 조사가 들어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설계사 A씨는 “동부화재는 운전자보험을 처음 개발, 판매한 회사로 전체 시장 점유율의 40% 이상을 차지한 적도 있다”며 “당시 운전자보험 경쟁이 치열해 동부화재는 1위를 지키기 위해 보험료는 낮춘 반면 보장금액을 급격히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상품 경쟁력이 좋으니 판매량이 늘었지만 그만큼 보험금 청구도 많아져 손해율도 높아졌다”며 “동부화재 등 일부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를 줄이기 위해 설계사들을 압박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상품의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판매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보험사는 동부화재뿐만이 아니다. 현대해상이나 메리츠화재 등도 손해율에 따라 설계사 등급을 나눠 언더라이팅을 강화한다. 즉 손해율이 높은 설계사에겐 입원일당 최대 가입 금액이 10만원인 상품 대신 2만원인 상품을 판매하게 하는 식이다. 또 일부 담보는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도 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을 많이 팔면 청구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설계사 개인별 손해율에 따라서도 판매 제약을 두는 보험사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설계사만 해당 상품 손해율이 높아졌고 제재 기준이 명확하다면 회사 정책을 감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고객의 위험도에 따라 언더라이팅 기준을 달리할 수는 있다"면서 "설계사별 등급을 나누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