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저축은행, 대부업 광고규제 강화 불똥튈까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부업 광고 총량제 시행에 저축은행도 전전긍긍
수신광고·이미지 광고도 시간대 규제 적용받고 있어

[뉴스핌=김은빈 기자] “저축은행도 총량규제 적용 받으면 어떡하죠?"

저축은행업계가 좌불안석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대부업 광고 총량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저축은행에도 불똥이 튈까 염려하는 것이다.

특히 저축은행은 총량규제를 적용받을 경우 다른 업권보다 타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은 대출광고 뿐만이 아니라 예·적금이나 기업 이미지 광고도 시간대 규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뉴시스>

지난 10일 금융당국은 대부업 광고 총량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부업의 TV광고를 올해 상반기 대비 30%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당국의 초점이 대부업에 맞춰져있긴 하지만, 대부업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 저축은행으로선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저축은행은 지난 2015년 이후 대부업과 동일한 TV광고 시간대 규제를 ‘자율’ 형식으로 받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 광고는 대부업과 동일하게 케이블에서 ▲평일 오전 7~9시 ▲평일 오후 1~10시 ▲휴일 오전 7~오후 10시에 금지돼있다. 또한 광고 내용이나 형식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저축은행 업계에선 당국이 대부업 광고 규제를 강화하면서 저축은행에도 동일하게 규제를 강화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당국에서 대부업이라고 못박아 말하긴 했지만 불안한 건 사실"이라며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 중에 저축은행, 여전사를 포함해 광고 전면금지를 시키자는 내용이 있는만큼 걱정된다"고 말했다.

◆ 이미지 광고…카드사는 자유, 저축은행은 시간대 규제 적용

저축은행의 걱정이 깊어지는 지점은 또 있다. 바로 광고규제 대상에 대한 문제다. 현재 저축은행이 시간대 규제를 적용하는 광고는 대출광고만이 아니다. 기업 이미지 광고나, 예·적금같은 수신 광고도 똑같이 규제를 받는다.

업계에선 광고 총량제가 저축은행에도 적용된다면, 규제 대상 범위만큼은 바꿔줘야 하지 않냐고 말한다. 무엇보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당국의 규제가 매섭다는 점에서 업계는 규제대상 범위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같은 제2금융권인 카드사만 해도 기업 이미지 광고는 시간대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기 때문.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당국에선 이미지 광고도 대출광고로 교묘하게 바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은행도 대출하고 이자도 받으면서 제한없이 이미지 광고를 다 하는데, 금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저축은행만 규제받는 건 지나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국은 대출 외의 광고까지 규제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자율규제의 권한은 저축은행 중앙회에 있다는 것. 임명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규제하고 있는 광고는 어디까지나 대출광고를 중심으로 한다"며 "저축은행들은 대부업을 준용해서 노출 자체를 자율규제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중앙회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앙회 차원에서 자율규제를 하는 건 맞지만, 규제 내용을 바꾸기 위해선 당국과 협의를 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당국이 대부업의 TV광고 전면 금지까지 고려하고 있는 시점에서 업계의 불안은 한층 커진다. 현재의 규제범위가 유지된 상태에서 대부업에 전면규제가 시행되면 방송광고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전면금지까진 안가길 바랄 뿐이지만, 얘기나오는 거 자체가 씁쓸하다"며 "지금도 충분히 규제를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더 강화해야겠지만 전면금지를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건 지나친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임명순 정책관은 "대부업 광고 규제가 저축은행이나 여전업에도 적용될 지는 차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것으로 본다"며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사진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23일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첫 상업발사체 '한빛-나노'의 발사를 한국시간 오는 23일 오전 3시 45분에 재시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20일 발사를 앞두고 추진제 충전 과정에서 2단 액체 메탄 탱크 배출 밸브의 간헐적 미작동을 확인하고 발사를 중단했다. 해당 밸브는 발사체 상단부 압력 제어를 담당하는 부품으로, 작동 불량 시 탱크 파열 가능성이 있어 안전을 고려해 예방적으로 발사를 중단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후 점검 결과 배출 밸브 외 추가 이상은 없었으며, 예비품으로 교체가 가능한 상태다. 발사 일정은 브라질 공군과의 협의를 거쳐 발사 윈도우 마지막 날인 12월 22일(브라질 시간) 오후 3시 45분으로 확정됐다. 다만 당일 비 예보가 있어 기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발사로 고객 위성 5기를 고도 300km, 경사각 40도의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고, 비 분리 실험용 탑재체 3기에 대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수종 대표는 "발사체 개발과 발사 운용은 고난도 기술 영역인 만큼 남은 시간 면밀히 점검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발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1 17: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