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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 2표차 '부결'…헌정사상 최초(종합)

기사입력 : 2017년09월11일 16:37

최종수정 : 2017년09월11일 16:42

문 대통령, 헌재소장 인선 재착수…정치권 후폭풍 예상
민주당, 국민의당 '당리당략 판단' 비판…"남탓 말라"

[뉴스핌=이윤애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11일 부결됐다. 200일 넘게 이어져온 헌재소장 공백 사태도 계속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 처리했다. 가결 정족수보다 찬성표가 2표 부족했다.

국회는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사진은 김 후보자가 지난 6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헌재소장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표결이 부결된 것으로도 첫 사례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재소장 인선에 다시 착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부터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헌재소장 임명안은 재적 국회의원(299명) 과반수 출석으로 표결을 진행해,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무위원 등 현역 의원이 전부 출석해 120명을 확보했다. 여기에 정의당 6명, 새민중정당 2명, 민주당 출신 무소속 서영교 의원, 정세균 국회의장 등 130명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자유한국당(107명), 바른정당(20명)은 당론으로 반대표를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예상 가능한 반대표는 총 127명이었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건 국민의당(40명 중 재석 39명)이었다. 국민의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표 결과 반대 145표 가운데 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수를 더한 127표를 제외하면 국민의당에서 18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산된다. 거기에 기권 1표, 무효 2표를 포함하면 전체 39명 가운데 찬성표는 18명에 그친다.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직권상정 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서로 악수를 나누며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뉴시스>

그럼에도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은 정치권에 상당한 후폭풍을 남길 전망이다.

여당인 민주당에선 110일 넘게 임명동의안을 끌고도 통과시키지 못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다. 또한 부결표에 상당수 가세한 국민의당을 향한 비판 여론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부결의 가장 큰 책임은 민주당이 질 수밖에 없다. 정의당도 여당인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비판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표결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부결 결과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정부여당이 야당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했고 기본적인 국회 운영에 따른 표결 전략 부재가 완전히 드러났다. 적임자를 지키지 못하는 여당의 무능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화살을 국민의당으로 돌렸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부결 직후 "민주당 120명 의원은 다 표결에 참여했고, 또 국무위원들까지 멀리서 오셔서 헌법재판소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투표에 참여했다"면서 "민주당에서는 한 표의 이탈도 없단 점을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의 부결 사태는 명백히 국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인사에 대해서 당리당략적인 판단을 한 집단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이라면서 국민의당을 겨냥했다. 

국민의당은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이 같은 비판을 차단하려고 노력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대변인은 부결 이후 곧바로 논평을 내고 "국민의당 의원들은 오직 김 후보자가 헌법수호기관의 장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만을 각자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표결에 참여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오늘 결정과 관련해서 무조건 찬성 입장만을 밝혀온 민주당과 절대 반대 입장을 밝혀온 한국당은 남탓하기에 앞서 자기 당 내부를 먼저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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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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