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6차핵실험] 트럼프 '한미 FTA 폐기' 발언…속보이는 압박용?

기사입력 : 2017년09월04일 15:11

최종수정 : 2017년09월04일 17:25

비공식채널 통해 불안감 가중…통상당국 '무대응'
폐기하면 미국 손해도 클 것…전문가들 "엄포용"
협상 원하며 불안감 고조…트럼프·김정은 '닮은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도 한국경제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발언을 놓고 그 진의가 무엇인지 주목되고 있다.

한미 FTA를 폐기하려면 미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점과, 미국 내에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종의 '엄포용'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 공식 채널에선 "폐기" 언급 안해…엄포용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각) '한미 FTA 폐기를 지시했느냐'는 미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그렇다.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다"며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지시에 대해 다수의 백악관 참모들이 반대하고 있어 백악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단 공식적인 협상채널을 통한 발언이 아니므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예측하기 힘든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감안할 때 비공식채널을 통한 발언까지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고 자칫 미국의 협상전략에 말려들 우려가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는 "공식적인 협상채널을 통해 전달된 입장이 아니다"라며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미국 측은 지난달 22일 한미 FTA 공동위 회의에서 개정협상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폐기'라는 말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이후 한미 정상의 통화에서도 '폐기'라는 말인 언급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 FTA를 폐기할 경우)미국도 손실이 불가피해 미국 내에서도 한미 FTA에 대대 입장이 엇갈린다"면서 "트럼프가 한국에 대한 압박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 북핵 도발 속 불안감 가중…"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어"

하지만 최근 북한이 사상 최대의 핵 도발을 감행하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한미 양국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따라서 한국 측도 협상의 원칙을 고수하되 미국을 불필요한 언행으로 미국을 자극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FTA 폐기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응할 계획"이라면서도 "미국 측의 진의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3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화성-14형'의 '핵탄두(수소탄)'를 점검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일각에서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협상 전략이 일면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화(협상)를 원하면서도 그 반대로 갈등을 고조시키는 일종의 '성동격서' 전략이 동일하다는 것.

실제로 핵 도발을 감행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진정 원하는 것은 미국과의 대화이며, 트럼프가 진정 원하는 것도 한미 FTA 폐기가 아니라 재협상이라는 해석이다.

따라서 한국의 통상당국과 국민들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불안감을 확대하는 것은 상대방의 전략에 말려드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통상전문가는 "협상전략에 있어 트럼프와 김정은은 비슷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며 "우리 통상당국과 국민들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