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전자·자동차 산업 등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불러온다며 개정 협상을 선언했으나, 시작부터 이러한 주장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30일 자 미국 CNBC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시아 무역센터 담당이사 데보라 엘름스는 "한미 FTA는 전자산업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전자제품은 이미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자동차 산업에서 무역적자를 내는 것도 한미 FTA에서 그 원인을 찾기는 어렵다"며 "한미 FTA를 체결한 시점과 자동차 수출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말했다.

◆ 미국 전문가들 "USTR 문제제기 어려울 것"

다른 전문가들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 측에서 한미 FTA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슈아 멜처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한미 FTA는 발효된지 불과 5년 밖에 안 됐다"며 "수많은 조항들이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됐고 이제 겨우 발효되기 시작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 상황이라면 지금과 같은 FTA 초기에는 의사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멜처 연구원은 또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커진 데는 거시경제적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미국과 FTA 체결이 완료된 2011년 이후에 경기침체를 겪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한국은 미국 제품 수입이 자연스럽게 줄어든 반면 미국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량이 늘어났다"며 "한미 FTA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양 측의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 미국 기업들 "한미FTA로 절세 이익, 잘 된 협정"

태미 오버비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우리 회원사들은 한미 FTA가 잘 만들어진 협정이라고 얘기한다"며 "한국에서 미국 제품에 부과했던 관세 중 약 95%가 면제됐고, 이 비율이 99%까지 올라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업체들이 막대한 절세 이익을 얻었다"며 "한미 FTA를 폐기할 경우 미국 기업들은 아주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은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인도, 중국과도 적극적으로 무역 협정 관련 협상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미국 농산물 업체들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