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6차핵실험] 재계 "정부, 북핵·한미FTA 대응 잘 해달라"

기사입력 : 2017년09월04일 10:57

최종수정 : 2017년09월04일 13:15

한·미 FTA '폐기' 발언 예의주시

[뉴스핌=정탁윤 기자] 재계가 그야말로 내우외환에 빠졌다. 지난 주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발언에 이어 북한의 6차 핵실험 소식까지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아차도 노조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했다. 나라 안팎으로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처한 상황이다.

재계는 국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증가로 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될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 핵실험과 한미 FTA 문제에 대해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4일 재계에 따르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재계는 남북간 긴장상태를 높이는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한편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다른 한편 현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본연의 활동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북한의 반복되는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할 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핵실험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계는 이번 사태에도 불구 흔들리지 않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투자와 고용 등 기업 경영활동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선제공격을 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냥 끌려갈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답답한 상황"이라며 "재계는 정부가 잘 대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핌DB>

한미 FTA폐기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은 미국의 협상용 카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도 실제 폐기될 경우 피해 상황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한미FTA 폐기를 하려면 미국 의회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협상용 카드인지 차분하게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추후 우리 정부 대응이나 이번주 트럼프 행정부의 또다른 액션이 나오기 전까지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미 FTA가 폐기될 경우 자동차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수입관세 2.5%가 다시 적용되면 현대기아차는 미국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잃게 된다. 그럴경우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판매량 감소에 직면한 자동차 업계 전체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철강업계는 이미 지난해부터 이어진 반덤핑관세 부과로 미국 수출길이 사실상 막힌 상태다. 이에 따라 철강업계는 정부와 함께 미국의 전방위적인 수입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 공동 대처하겠다는 계획이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은 국내 철강수출량의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며 "향후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한미 FTA나 반덤핑 규제 이슈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도체를 비롯해 휴대폰·부품 등은 한미FTA와 무관한 무관세 품목이어서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반면 가전제품 대부분은 FTA 양허 품목이어서 FTA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석유화학업계는 실질적인 피해는 없지만 자동차산업이 위축될 경우 자동차 내장재 관련 매출에 영향이 있다. 조선·항공·해운업계 역시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미국 수출 감소에 따른 2차 피해가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