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여가부 업무보고] "2022년까지 30대 여성고용률 63%로 높인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력 단절 예방·재취업 지원 확대
기업 세액 공제율 10%에서 30%로
성평등 임금 공시제도 추진

[뉴스핌=김규희 기자] 여성가족부는 2022년까지 30대 여성고용률 63% 달성을 위해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과 아이돌보미를 확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핵심정책토의에 박능후(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주(맨 왼쪽) 고용노동부 장관, 정현백(문 대통령 왼쪽 뒤)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해 하반기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이에 대해 토의했다.

오늘 열린 핵심정책 토의는 지난 22일 방통위·과기정통부부터 시작된 부처 업무보고의 마지막 순서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관계 부처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여성가족부는 하반기 주요 핵심과제로 ‘여성의 경력단절예방과 재취업 지원’과 ‘젠더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여성의 경력단절예방과 재취업 지원을 확대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능을 경력단절 후 취업지원 중심에서 경력단절 예방까지 확대하고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를 확산하고 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경력단절을 가장 많이 겪는 30대 여성 고용률을 63%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개인별 경력계발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취업연계, 직장적응 지원까지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찾기 패키지 사업’모델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기업의 경력단절여성 고용 확대를 위해 현행 세액공제율 10%를 30%까지 인상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3D프린팅 설계 등 유망분야 훈련과정도 신설한다.

20·30 여성들의 경력 유지·개발을 위한 청년여성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평등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와 성평등 임금 공시제 추진, 성평등 임금 실천 매뉴얼을 보급한다.

아울러 여성들이 자녀 돌봄 부담 등에 따른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일터의 가족친화제도를 활성화하고 빈틈없는 돌봄 지원을 실시한다.

가족친화인증 기업의 정부 조달 입찰 참여시 가점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또 중소기업 대상 가족친화제도 실천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고 고용부 근로감독을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시설 보육 및 맞벌이 부부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이 돌보미를 2000명 늘린 2만3000명으로 확대하고 이웃간 돌봄 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도 확대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