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수능개편 1년유예] “새 교과과정 배우는데 옛날 수능 보라고?”…혼선 부추긴 김상곤

기사입력 : 2017년08월31일 14:05

최종수정 : 2017년08월31일 16: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정교육과정 탐구·체험·토론 중심 전환
수능은 기존 상대 평가...중3년 갈팡질팡
“교육과정 운용 제대로 될지 의심스럽다”
정부, 혼선없게 수능 출제범위 조정할터

[뉴스핌=황유미 기자] 교육부가 원래 2021학년도부터 예정됐던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교육계는 종합적인 대입 마련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는 데에서 환영한다는 의견과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을 우려하는 의견으로 갈렸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고 충분한 의견수렴·공론화·연구과정을 거쳐 수능 개편을 포함한 새 정부의 교육철학이 담긴 종합방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가 일부 과목을 상대평가로 남겨둔 수능 개편안 1안을 확정하려는 결정을 거두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며 "수능 개편안 확정을 1년 미루고 고교 학점제, 내신 절대평가 문제, 기타 대입 제도를 함께 연계해 (종합안을) 내년 8월까지 확정하겠다는 것도 잘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가 '전과목 5등급 절대평가'를 시안에서 고려하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지만, 2개 시안을 모두 포기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결단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1년의 시간을 확보한 만큼 제대로 된 수능 개혁안을 만들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수능 개혁이 지향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의견 역시 만만치 않았다. 시안 발표 1달 만에 유예 결정을 내린 것과 자신이 치러야 할 수능과 다른 교육과정으로 공부해야 할 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혼란을 걱정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시안을 발표한지 얼마 안돼 유예를 결정한 것은 정책의 불신을 더욱 초래한다"며 "그뿐만 아니라 대입제도 3년 예고제 등 교육법정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교육의 안정성을 해치는 등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교 교육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교육과정과 입시제도의 한 축인 수능이 엇박자를 내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내년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되는데 계획대로라면 (현 중3들이) 2021학년도 수능부터 자신이 배운 교과목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야 당연함에도 실제 배운 과목과 수능이 일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며 "교육과정과 수능이 따로 노는 '미스매치'(mismatch)가 역사상 처음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은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된다. 새 교육과정에 맞춰 수능 개편안이 마련될 예정이었다가 1년 유예 결정이 나면서, 현 중학교 3학년들은 기존의 수능 체계로 입시준비를 해야 한다.

인천시의 한 고등학교 진로상담교사 정모씨 역시 "고교 교육과정의 핵심인 수능 체계가 교육과정과 연계가 되지 않는데, 입시경쟁 완화를 위한 새 교육과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새 교육과정이 탐구, 체험, 토론 중심으로 진행될 거라고 하는데 상대평가 수능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런 교육과정 운용이 제대로 될까 의심스럽다"고 답했다.

대형입시학원의 한 관계자 역시 "내년에 발표될 새 수능체제에 따라 유불리 현상이 또 다시 발생할 것"이라며 "현 중3들의 고교 전학사태, 재수에 대한 불안감 등 모든 불안감이 잠복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현행 중3들의 학습 내용에 맞춰 기존 수능 출제 범위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출제부분은 중3 학생들이 내년부터 배운 과정에서 시험문제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혼란을 겪지 않도록 수능 시험 범위 등 세부사항을 조정해 내년 2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