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국정원 댓글’이 맺어준 MB맨 원세훈과 스타검사 윤석열의 인연

기사입력 : 2017년08월30일 16:19

최종수정 : 2017년08월30일 16:35

[뉴스핌=김범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6)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국정원 댓글 사건'을 둘러싼 원 전 원장과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기묘한 인연'이 주목받고 있다.

① 서울대 법대 동문

우선 원 전 원장과 윤 지검장은 서울대학교 법대 동문이다. 원 전 원장(70학번)이 윤 지검장(79학번)보다 9기수 선배다.

원 전 원장은 1973년 제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이듬해인 1974년에 졸업했기 때문에 이 둘이 학교 생활을 같이 한 적은 없다.

서울대학교 정문 전경 [뉴스핌DB]

② 국정원 댓글 사건...수사하는 자와 수사받는 자

하지만 약 40년이 지나 이들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와 수사를 받는 '피의자'로 처음 만나게 된다.

[뉴시스]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당시 박근혜 후보(18대 대통령 당선)를 지지하고, 문재인 후보(현 19대 대통령)를 비방하는 글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포한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며 '예리한 칼잡이'로 불리던 윤 지검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원 전 국정원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2013년 10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오른쪽) 당시 여주지청장이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옆을 지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윤 지검장은 수사 과정에 이견이 있던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결재없이 압수수색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특별수사부장 자리에서 경질됐다.

'옷'을 벗고 나갈 것이란 예상과 달리 윤 지검장은 "검찰을 지키겠다"며 잔류했다. 박근혜 정권에 '찍힌' 윤 지검장은 이듬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거쳐 대구고검 평검사로 좌천됐다.

한편 여론조작 지시 논란에 휩싸인 원 전 원장은 2013년 3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국정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국정원 직원들의 폭로가 이어졌고, 원 전 원장은 그해 6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조항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③ 회자정리 거자필반...검사와 피고인으로 재회

그렇게 끝날 것만 같았던 둘의 인연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원 전 원장의 재판이 약 4년 간 대법원을 거쳐 서울고법에 파기환송되며 지지부진하던 사이 윤 지검장은 완벽하게 부활해 필드로 다시 돌아왔다.

출근하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뉴스핌DB]

윤 지검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활약하다가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팀이 지난 2009년 원 전 원장 취임 이후 국정원이 여론 조작을 펼쳤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밝히자,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수사팀을 구성해 전격 재수사를 펼치기 시작했다.

수사팀은 앞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한 윤 지검장을 비롯해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진재선 공안2부장과 김성훈 공공형사수사부장 등이 주축이 됐다.

법정에 출석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형석 기자 leehs@

검찰은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선거 개입성 댓글 작성이 의심되는 민간인과 관련 단체 사무실 등 3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파기환송심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이날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원 전 원장의 공소사실을 변경하지 못한 검찰은 추가 혐의가 밝혀지는대로 원 전 원장에게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를 할 전망이다. 관련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을 함께 기소하며 피고인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④ 사람에 충성하는 자 vs. 조직에 충성하는 자

원 전 원장은 대표적인 'MB(이명박 전 대통령)맨'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02~2006년 서울시장을 지낼 때 원 전 원장은 서울시 행정1부시장으로서 인연을 맺는다.

원 전 원장은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청계천 복원과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 등 중요 정책을 적극 도움으로써 신임을 얻고 이 시장의 임기 내내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좌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07년 이명박 대통령후보 특보를 거친 후 이 전 대통령이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되자 2008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그리고 지난 2009년 2월,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에 임명되면서 더욱 공공연한 MB맨이 됐다. 국정원장은 정보기관인 만큼 통상 군인이나 검찰 혹은 외교관 출신이 맡아왔는데, 이례적으로 지방행정관료 출신인 원 전 원장이 임명됐기 때문이다.

이명박(앞줄 가운데) 전 대통령과 원세훈(오른쪽) 전 국정원장. [뉴시스]

반면 윤 지검장은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유명하다.

윤 지검장은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지휘한 특별수사부장에서 경질된 후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겼다.

또 "(상급자의) 위법한 지휘·감독은 따를 필요가 없다",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등 거침없는 발언을 통해 강인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