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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이 맺어준 MB맨 원세훈과 스타검사 윤석열의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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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범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6)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국정원 댓글 사건'을 둘러싼 원 전 원장과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기묘한 인연'이 주목받고 있다.

① 서울대 법대 동문

우선 원 전 원장과 윤 지검장은 서울대학교 법대 동문이다. 원 전 원장(70학번)이 윤 지검장(79학번)보다 9기수 선배다.

원 전 원장은 1973년 제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이듬해인 1974년에 졸업했기 때문에 이 둘이 학교 생활을 같이 한 적은 없다.

서울대학교 정문 전경 [뉴스핌DB]

② 국정원 댓글 사건...수사하는 자와 수사받는 자

하지만 약 40년이 지나 이들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와 수사를 받는 '피의자'로 처음 만나게 된다.

[뉴시스]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당시 박근혜 후보(18대 대통령 당선)를 지지하고, 문재인 후보(현 19대 대통령)를 비방하는 글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포한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며 '예리한 칼잡이'로 불리던 윤 지검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원 전 국정원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2013년 10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오른쪽) 당시 여주지청장이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옆을 지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윤 지검장은 수사 과정에 이견이 있던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결재없이 압수수색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특별수사부장 자리에서 경질됐다.

'옷'을 벗고 나갈 것이란 예상과 달리 윤 지검장은 "검찰을 지키겠다"며 잔류했다. 박근혜 정권에 '찍힌' 윤 지검장은 이듬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거쳐 대구고검 평검사로 좌천됐다.

한편 여론조작 지시 논란에 휩싸인 원 전 원장은 2013년 3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국정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국정원 직원들의 폭로가 이어졌고, 원 전 원장은 그해 6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조항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③ 회자정리 거자필반...검사와 피고인으로 재회

그렇게 끝날 것만 같았던 둘의 인연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원 전 원장의 재판이 약 4년 간 대법원을 거쳐 서울고법에 파기환송되며 지지부진하던 사이 윤 지검장은 완벽하게 부활해 필드로 다시 돌아왔다.

출근하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뉴스핌DB]

윤 지검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활약하다가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팀이 지난 2009년 원 전 원장 취임 이후 국정원이 여론 조작을 펼쳤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밝히자,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수사팀을 구성해 전격 재수사를 펼치기 시작했다.

수사팀은 앞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한 윤 지검장을 비롯해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진재선 공안2부장과 김성훈 공공형사수사부장 등이 주축이 됐다.

법정에 출석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형석 기자 leehs@

검찰은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선거 개입성 댓글 작성이 의심되는 민간인과 관련 단체 사무실 등 3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파기환송심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이날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원 전 원장의 공소사실을 변경하지 못한 검찰은 추가 혐의가 밝혀지는대로 원 전 원장에게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를 할 전망이다. 관련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을 함께 기소하며 피고인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④ 사람에 충성하는 자 vs. 조직에 충성하는 자

원 전 원장은 대표적인 'MB(이명박 전 대통령)맨'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02~2006년 서울시장을 지낼 때 원 전 원장은 서울시 행정1부시장으로서 인연을 맺는다.

원 전 원장은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청계천 복원과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 등 중요 정책을 적극 도움으로써 신임을 얻고 이 시장의 임기 내내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좌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07년 이명박 대통령후보 특보를 거친 후 이 전 대통령이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되자 2008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그리고 지난 2009년 2월,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에 임명되면서 더욱 공공연한 MB맨이 됐다. 국정원장은 정보기관인 만큼 통상 군인이나 검찰 혹은 외교관 출신이 맡아왔는데, 이례적으로 지방행정관료 출신인 원 전 원장이 임명됐기 때문이다.

이명박(앞줄 가운데) 전 대통령과 원세훈(오른쪽) 전 국정원장. [뉴시스]

반면 윤 지검장은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유명하다.

윤 지검장은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지휘한 특별수사부장에서 경질된 후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겼다.

또 "(상급자의) 위법한 지휘·감독은 따를 필요가 없다",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등 거침없는 발언을 통해 강인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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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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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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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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