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통신비 인하 정책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통신료 인하에 반발하는 이통3사 외국인 주주들의 소송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민간주도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발을 맞추며 주무부처로서 관련 정책을 콘트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유 장관은 2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포함한 주요 정책 사안을 설명했다.
그는 우선 가장 관심이 높은 통신비 인하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이 적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통신비 인하는 기본적으로 가야할 길이며 요금할인율 25% 상향은 그 첫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요금할인율 25% 상향이 통지된 지난 18일 이후에도 이통사들과 꾸준히 대화하고 있다"면서 "특정인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3사 CEO 중 일부와는 따로 통화도 했다. 서로 충분히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9월 15일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또, 시민단체가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요금할인율 25% 일괄 소급적용 여부는 “정부가 강제할 법적 권한도 없고 기업의 추가 부담을 고려할 때 순차적으로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추가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보편요금제와 분리 공시제와 관련해서는 “관련법 개정안 등 국회와 역할 분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과기정통부의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장관은 이통3사의 법적 대응 및 외국인 주주들의 해외 소송 가능성에 대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도 “(만약을 위한)대응 방안은 마련하고 있다”며 인하 강행 의지를 명확히 했다.
시장이 아닌 정부 주도의 통신비 인하 정책을 재검토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역할 축소 논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당초 국무총리급 위원장을 필두로 경제·교육부총리를 포함한 장관급 이상 15명이 참여하기로 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4명만 들어가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역할이 축소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너무 많은 장관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의사결정 속도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직접 민간중심을 변경할 것으로 요청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주도지만 여전히 대통령 직속 위원회기 때문에 참여 장관수가 줄었다고 해서 역할이 작아진 것은 아니다. 4차 산업혁명 콘트롤타워는 과기정통부다.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고 관련 부처가 세밀한 역할을 하고 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는 구조로 흘러간다. 추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말들은 많지만 아직 뚜렷한 실체는 없다. 누가 봐도 확실한 그 실체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통신비 인하를 비롯한 주요 정책들은 기업, 시민단체, 관련 부처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