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절대평가 수능' 4차례 공청회 마무리...일부 과목 확대로 결정되나?

기사입력 : 2017년08월22일 09:16

최종수정 : 2017년08월22일 09:31

일부과목 도입 측 "합리적 학생 선발 도구 상실·정시 무력화 등 우려"
전과목 도입 측 "상대평가 유지되면 '풍선효과' 발생...입시경쟁 여전"

[뉴스핌=김규희 기자] ‘절대평가 수능’ 도입을 두고 21일 대전·충청권을 마지막으로 4차례에 걸친 전국 공청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절대평가 도입 과목 확대 범위를 두고 여전히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이미 일부과목 적용에 무게를 두고 보완책 마련에 힘쓰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강원권을 대상으로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공청회'가 열렸다. 호남권을 대상으로 열린 2차 공청회는 16일 전남대에서 진행됐고 영남권 대상 3차 공청회는 18일 부경대, 대전·충청권 대상 4차 공청회는 21일 충남대에서 개최됐다. [뉴시스]

교육부는 지난 10일 중3 학생들이 치르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시안을 발표했다. 기존 절대평가 도입이 결정된 영어와 한국사 과목에 통합사회·과학, 제2외국어·한문 2개 과목을 추가해 총 4과목으로 확대하는 1안과 국어, 수학, 탐구를 포함한 전과목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2안을 제시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1안과 2안으로 나뉘어 팽팽하게 맞섰다. 4과목에 절대평가를 도입하자는 1안 측은 합리적인 학생 선발 도구가 없어진다는 점과 공정선발 한계 및 정시전형 무력화 등을 우려했다. 전과목 도입을 주장하는 2안 측은 상대평가가 유지되면 그 과목으로 비중이 집중 되는 ‘풍선 효과’를 언급하며 학생들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걱정했다.

21일 대전 충남대에서 진행된 4차 공청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일부 과목 절대평가’는 교과 간 불균형을 일으키고 상대평가 과목에 비중이 쏠려 수능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없다”며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을 주장했다.

반면 조정기 순천향대 교수는 수능 절대평가 전 과목 도입 시 혼란이 불가피하다면서 “우선 1안으로 시작하고 충분한 연구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하다 내신 절대평가제와 고교학점제 등을 함께 전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교육부가 전국 권역별 공청회를 거쳐 기존 제시한 1안과 2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들에 대한 보완 혹은 제 3안 도입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현 정부가 대입이란 큰 틀 대신 단순히 수능 평가방식 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참여정부의 정책 실패를 반복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내신 등급제 절대평가’, ‘수능 점수제 절대평가’ 등을 주장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과목 등급제를 주장하면서도 “9등급제는 절대평가의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며 전 과목 5등급 절대평가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학생과 학부모와 대학이 승복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매우 신중하게, 때로는 천천히 가야한다”고 발언하며 ‘신중 추진론’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부가 이미 1안에 무게를 두고 보완책 마련에 힘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실시하면 수능 변별력이 상실돼 대학들이 정시로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을 것”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교육부는 1안을 선택하고 보완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전국에서 실시된 공청회 의견을 바탕으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오는 31일 최종 확정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