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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전운' 고조…"국민혈세로 선거공작" vs "DJ‧盧정부도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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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사건 공소시효 5개월 남아…화력 집중될 듯
한국당, 민주당 MB 정조준에 김대중‧노무현 정부로 '확대'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활동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전운(戰雲)이 고조되고 있다.

적폐청산TF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는 발표 후 민주당이 실제 책임 당사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자, 한국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적폐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전선을 확대하고 나섰다.

더욱이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5개월밖에 남지 않아 남은 기간 동안 양측이 한 치의 물러섬 없는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 이명박 정부를 '히틀러 나치시대'로 비유하며 책임의 '종착역'으로 이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이에 반발하는 한국당에 대해선 "개혁에 어깃장을 놓는다"며 연일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회의에서 "한국당이 국정원 개악 저지 TF를 구성했다는 어이없는 소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개악 저지가 아니라 개혁 저지라고 솔직히 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부대를 통해 3년간 3500명에게 국민혈세로 정치공작, 선거공작을 한 것은 경악과 공포 그 자체다. 히틀러의 나치시대가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을 사실상 나치의 게슈타포로 전락시켜 유켄트(독일 나치소년단)처럼 사이버 유켄트로 양성해 정치공작에 활용했다"면서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 최측근으로 원세훈이 종착역이 아님이 자명하다"고 이 전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

이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가운데)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한국당은 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국정원 개악저지 TF'를 구성해 국정원 개혁을 한다면 김대중‧노무현 정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전선을 확장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철우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정원이 손대는 대부분 사건은 이미 해명이 다 됐다"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일을 들고 나와 정치보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국회 정보위에서도 적폐청산을 하려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적폐도 많이 있었는데 함께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도 전날 "이 정부의 국정원 개혁 내지 적폐청산과 관련 우리당은 정치적 의도와 잘못된 방향에 대해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국정원이 진정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개혁을 하려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대북정보수집 능력을 사실상 해체한 수준의 재앙적 조치와 무법적 인사를 포함한 근원적 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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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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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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