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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댓글사건 국정원 개입…국정원·MB 검찰 수사 불가피

기사입력 : 2017년08월04일 08:23

최종수정 : 2017년08월04일 10:30

[뉴스핌=김기락 기자]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에서 네이버 등 인터넷의 댓글을 조직적으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기관이 ‘여론농단’을 벌인 만큼, 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2009년 2월 취임 이후 주요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에 당시 국정원이 개입했다고 3일 밝혔다.

국정원 개혁위는 이날 적폐청산 TF로부터 ▲댓글 사건 관련 사이버 외곽팀 운영 ▲세계일보 보도 국정원 작성 문건 ▲원세훈 전 원장 녹취록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국정원은 심리전단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5월~2012년 12월간 α(알파)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정원은 “사이버 외곽팀의 운영 목적은 4대 포털(네이버·다음·네이트·야후)과 트위터에 친정부 성향의 글을 올려 국정 지지여론을 확대하고, 사이버공간의 정부 비판 글들을 ‘종북세력의 국정방해’ 책동으로 규정해 반정부 여론을 제압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뉴스핌DB]

TF는 향후 각종자료를 정밀 분석해 관련자를 조사하고 2012년 12월 이후 운영 현황 등을 비롯한 사이버 외곽팀 세부 활동 내용을 파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외곽팀 운영 이외 심리전단의 ‘온라인 여론 조작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도 규명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전면 재수사 및 보강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시 수사팀장을 맡아 지휘했다. 하지만, 검찰 수뇌부와 마찰을 겪고 좌천성 인사를 당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및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여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국정원이 포털 사이트와 접촉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지난 2013년 6월 원 전 원장이 취임 이후 2012년 대선 전까지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서 수백 개의 아이디를 동원, 수천개의 정치·대선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했으나 대법원이 증거 능력 부족하다며 파기했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윤석열(오른쪽 위) 서울중앙지검장. [뉴스핌DB]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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