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부자증세] "이제 솔직해지자"…여당발 증세 논의 '시동'

기사입력 : 2017년07월21일 13:32

최종수정 : 2017년07월21일 13:32

"복지·최저임금 지원 재원 등 조달방안 비현실적" 지적
추미애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 추진…2조9300억 세수효과"
국회 합의하면 8월초 세법개정안 포함 가능성, 아니면 9월 정기국회서 논의

[뉴스핌=송의준 기자] 여당의 증세 필요성 언급으로 문재인 정부의 증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인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선 증세가 불가피하며 이른바 ‘부자증세’로 이를 해결하자는 것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취지다.

여당의 제의에 청와대는 기다렸다는 듯 “협의하자”고 반응했고 정치권에서도 대체로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여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 김부겸 “솔직하게 증세 요청해야”…추미애 “초대기업·초고소득자에 2.9조 더 걷어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세입 부분과 관련해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어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며 “과세표준 20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해 현행 22%인 세율을 25%로 올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추 대표는 또 우량 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겨냥한 ‘부자 증세’도 거론했다. 그는 “고소득자에 현행 40%를 과세하고 있는데, 소득재분배를 위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은 42%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렇게 법인세를 개편하면 2조93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지원, 4차 산업혁명 기초기술지원 등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도 같은 날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178조원의 재원조달 방안이 문 대통령 공약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하고 “정공법으로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 이제 국민에게 정직하게 얘기하고 솔직하게 토론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與 “증세 없는 복지는 비현실”, “세수 자연증가분 60조는 희망사항” 지적

이렇게 여당이 먼저 증세를 제안한 것은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지난 19일 국정과제 발표와 함께 178조원의 재원조달 방안이 제시됐지만 소득세나 법인세율을 올려 재원을 조달하는 직접적인 증세방안은 빠져있다. 재원조달 방안에는 앞으로 5년간 ▲세수 자연증가분 60조5000억원 ▲비과세·감면 정비 11조4000억원 ▲탈루세금 강화 5조7000억원 ▲세외수입 5조원 등이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대기업, 고소득·대자산가에 대한 과세강화 등 증세를 통한 재원조달 내용이 제외되면서 박근혜정부가 내세웠다 편법 세금인상 논란을 겪은 '증세 없는 복지' 실패를 이번 정부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특히, 5년간 세수 자연증가분 60조5000억원은 ‘뜬구름’이라는 지적이, 증세에 의한 조달을 11조4000억원으로 잡았는데 이는 공약집의 31조원보다 크게 줄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여당의 증세 제안은 또 추 대표가 언급했듯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지원, 4차 산업혁명 기초기술지원 등 감당해야 할 지출규모가 만만치 않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면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인상분을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써야 할 비용이 4조원 이상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다른 이유는 “차라리 지금이 낫다”는 판단이다. 증세 없이 재정을 운영하다 지난 정부와 같이 국채를 발행해 국가채무가 늘어나거나 뒤늦은 ‘증세 필요성 고백’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높은 국정지지율이 뒷받침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부자를 타깃으로 증세를 추진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다가 실제로는 담뱃세 인상, 연말정산 등에서 편법으로 세수를 확보했다는 비난을 받은바 있어 차라리 조기에 증세를 공론화 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다만, 지금이 증세의 적기인지에 대한 우려도 있고 107석의 의석을 보유한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법인세를 낮추는 게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야당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증세 적용시기도 관건이다. 기획재정부는 8월 첫째 주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를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하지만 촉박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법인세, 소득세 인상안을 포함해 통과시키면 내년부터 적용받게 된다. 만약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9월 정기국회에서 증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