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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통화정책 준칙 과도한 의존 '경계'

기사입력 : 2017년07월08일 02:32

최종수정 : 2017년07월10일 07:59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준칙에 따른 기준금리 결정에 회의적 시각을 유지했다. 준칙이 경제의 복잡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위험요소도 감안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사진=블룸버그>

연준은 7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통화정책에 수학적 규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언급했다.

지난 2년간 연준의 초저금리 정책에 회의적 시각을 내비쳐온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연준이 정책을 정하는 데 있어 처방적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게 하는 법안을 지지해 왔다. 이를 통해 통화정책이 더욱 예상 가능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연준 등 이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쪽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금리가 제로(0)에 가까운 여건에서 새로운 복잡성을 만들 것을 우려했다. 연준은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는 고도로 복잡하고 이 같은 규칙은 특성상 그 같은 복잡성을 정확히 담아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테일러 준칙'으로 대표되는 원칙에 입각한 정책 운용은 몇 가지의 경제지표와 단기금리 설정과의 긴밀한 관계를 규정하기 비교적 쉽다. 그러나 연준 위원들은 이 같은 준칙에 과도한 의존에 대해 경고해 왔다.

보고서는 "통화정책 준칙은 금융안정 위험과 같은 광범위한 위험 고려사항을 감안하지 않는다"면서 "준칙은 연방기금금리가 제로에 가까울 때 경제 충격에 대한 대응에 대한 유연성과 같은 비대칭적 위험에 대한 유연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서는 다음 주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에 앞서 나왔다. 옐런 의장은 오는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각각 하원과 상원에서 증언에 나설 예정이다.

보고서는 연준의 정책과제나 경제 전망의 변경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다만 연준은 지나친 통화정책 의존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우려했다.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1.00~1.25%로 25bp(1bp=0.01%포인트) 인상했다.

이번 주 중 공개된 6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과 보유 자산 축소 개시 시점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끌어내지 못했지만, 일부 위원은 몇 달 안에 자산 축소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9월 대차대조표 축소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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