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 팀제 도입 검토…투명성 제고
"과징금 산정기준 상세하게 공개할 것"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나쁜 짓은 금융위가 더 많이 하는데 욕은 공정위가 더 많이 먹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공정위 내부개혁 방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공정위의 안타까운 입장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다.
김 위원장은 우선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여전한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그동안 사건처리 및 퇴직자 재취업 등에 대해 국회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위원회의 신뢰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면서 "사건처리 통제 강화, 퇴직공무원 윤리규정 제정 등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불신과 우려가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인력부족·과잉기대 극복하고 거듭나야
하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공정위와 자신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대가 지나치게 높은 것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감추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잘못에 비해 너무 많은 지적을 받고 있어 억울한 면도 있다고 생각된다"면서 "이건 사견인데 나쁜 짓은 금융위가 더많이 하는데 욕은 공정위가 더 많이 먹는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왜 그럴까 답을 찾으려고 생각을 많이 했다"면서 "그동안 크고 작은 실수도 있었고 판단오류도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제가 취임하기 이전의 일이라도 이제부터는 저의 일이고 반성한다"고 돌아봤다.
또한 "(내부혁신 관련)이렇게 바꾸자고 하달하면 공정위가 바뀌고 대외신뢰도가 높아질 지 의문이 든다"면서 "이는 지난 공정위원장들이 했던 과정을 반복하는 것일 뿐이고 그것(내부혁신)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인력부족과 과잉기대를 극복하고 공정위 스스로 거듭나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 직원들 스스로 개혁안 만들라 '숙제' 던져
이를 위해김 위원장은 자신이 직접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직원들 스스로 해법을 찾도록 기회를 줬다.
두 달간 직원들로 구성한 태스크포스(TF) 팀에서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것. '바텀업(bottom-up)' 방식이라는 형식을 통해 직원들 스스로 해법을 찾아보라고 숙제를 던져준 셈이다.
내부혁신 TF에는 위원장은 물론 국장급 이상 고위 간부는 배제된다. 다만 위원회 실무를 총괄하는 심판관리관(국장)과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감사담당관(과장), 직원들을 대변하는 노조지부장 3명은 필수로 참여해 각자 소관분야에서 대안을 마련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
김 위원장은 "(대외신뢰도 확보 차원에서)외부 용역을 추진할까도 생각했지만 너무 오래 걸린다. 지금 사정이 너무 다급하다"면서 "일단 내부에서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고 필요하면 상시적으로 외부의 의견을 듣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내부혁신의 노력이 일회성으로 완성되지는 않을 것이고, 제가 위원으로 있는 동안 상시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며 "541명 직원 전체가 필요성과 절박함을 인식하고 추진해야 진정 변화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사건별 팀제 도입 검토…과징금 산정근거 투명하게 공개
김 위원장은 또 사건조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건별 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솜방망이' 지적의 빌미를 제공해 온 과징금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공개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일부 직원들이 사건조사 전에 대상기업에 정보를 준다는 의혹이 있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면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 팀제 개편을 검토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개인이 한 사건을 맡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팀원이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조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중"이라며 "다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과징금 산정근거와 관련해서도 "이 부분(부실한 산정근거)은 제가 시민단체에서 활동할 때 기자 못지않게 제기했던 것"이라며 "보도자료나 의결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다 상세하게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는 다음 주까지 과별 의견을 수렴한 이후 간부회의 토론과 위원회 토의를 거쳐 오는 9월경 안건을 확정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