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수년 적폐 '우선손실충당', 왜 어떻게 생존?...국민연금 등 '빅3탓'

기사입력 : 2017년07월04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07월04일 11:00

국민연금 산은 기은, 관행 앞세워 VC '중간배당' 막아
큰손 출자 펀드에 집중 위해 VC 자기자본투자 못하게 해
2000년 우선손실충당 법조항 삭제 불구, 실상 평가에 반영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4일 오전 07시5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지완 기자] 벤처투자업계의 적폐로 알려진 '우선손실충당' 제도가 폐지 17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관행상 살아남아 벤처캐피탈(VC)의 성장을 갉아먹고 있다. 이 같은 관행은 벤처업계 큰 손인 국민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이른바 빅3의 수십년 갑(甲)질 행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우선손실충당제도는 국민연금 등의 출자자(LP)들이 GP역할을 수행하는 VC회사에게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가장 먼저 지도록 사전에 약속받는 제도다. 이 때문에 VC는 중간배당도 못 받는 상황이다.

빅3는 또 거대 자본력을 이용해 VC의 자기자본투자(PI)를 막고,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투자에만 집중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 관행을 벗어나면 큰 손들은 해당 벤처캐피탈이 업무집행 조합원(GP)로 있는 벤처투자조합에 출자를 거부하는 식으로 업계를 길들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 법조항 폐지 불구 우선손실충당 편법 왜?

3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산업은행·기업은행 등 빅3가 참여하는 벤처펀드는 132개. 전체 486개 중 약 30% 가량을 차지한다. 빅3가 참여한 132개 펀드 중 GP의 우선손실충당 조건이 포함된 조합은 84개로 전체의 63.6%다.

금액으로는 전체 벤처펀드 조합결성액 13조9026억원 중 빅3 참여조합의 조합결성액이 5조9163억원으로 절반에 달했다. 사실상 절반에 가까운 벤처투자금이 빅3에서 출자되고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 VC 한 임원은 "2000년 1월 법 개정으로 '우선손실충당' 조항이 삭제되자 이들 빅3는 이를 평가항목에서 빼는 대신 사실상 가점을 주는 식으로 평가방법을 바꿨다"며 "GP입장에선 벤처펀드에 빅3 출자금을 넣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우선손실충당 조건을 내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우리도 투자자이고, 빅3도 같은 투자자인데 손실이 발생하면 VC 투자금만 먼저 삭감하겠다는 것이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면서 "LP는 같은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GP 투자금으로 손실 헤지(Hedge)를 하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우선손실충당제도가 VC의 건전한 벤처투자를 막는다고 판단, 지난 2000년 폐지됐음에도 편법적으로 지속돼 온 것이다.

장일훈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팀장은 "우선손실충당제는 GP에 대한 평판과 신뢰에 기초해 LP가 자금을 출자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투자조합 제도의 원리에 위배된다"면서 "우선손실충당금은 국내에만 있는 제도이며, 특히 국내 벤처펀드에만 적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VC들은 동일한 출자자임에도 중간 수익배당을 통한 투자금 회수에서 배제돼 왔다.

윤영민 코오롱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보통 8년짜리 벤처투자조합펀드를 결성하면 3~4년차부터 투자금이 회수되기 시작한다"면서 "하지만 우선충당손실을 수용한 GP의 분배금은 에스크로를 걸어놔 펀드 해산전 또는 출자금을 초과하는 펀드수익이 달성될 때까지 회수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우선손실충당으로 투자금 회수가 지연돼 회전율이 떨어지고 투자금이 묶여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규정 또한 지난 2015년 10월 창투사 등록 및 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삭제됐다.

◆ 빅3, VC PI투자까지 막아...갑질 넘어 '상상갑' 군림

앞선 VC 임원은 "만일 VC가 자기자본(PI) 투자와 투자조합 펀드를 병행 운용할 경우 이듬해부터 해당 GP는 벤처펀드 출자금을 줄이거나 중단하기도 한다"면서 "빅3가 출자한 펀드에만 집중해주길 원해 VC 자체의 PI투자는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벤처투자시장에서 빅3는 '갑(甲)'의 지위를 넘어 '상상갑(上上甲)' 행세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VC업계가 빅3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개선을 적극 요구하면서 관련이슈가 재점화되고 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이용성 원익투자파트너스 대표는 "모 창투사는 우선손실충당금으로 묶인 자금만 100억원이 넘어 더 이상 펀드를 만들 수 없는 곳도 있다"면서 "예컨대 국민연금의 주식위탁운용수익 대비 벤처투자수익이 2배를 넘는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만 우선손실충당 같은 불합리한 제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백여현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도 "GP에게 우선손실충당을 더 쌓으라고 요구하면서 성과보수를 동일하게 분배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면서 "우선손실충당을 20% 쌓았으면 성과보수를 30~40% 가져가는 등의 다양한 상품설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벤처투자 시장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민연금, 3인 3색 '궁색한 해명'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국민연금 측은 부문별, 담당자별 엇갈린 답변을 하고 있다. 김재범 국민연금 대체투자실장은 "지난해 투자된 8개의 벤처투자조합 중 3곳의 GP만이 우선손실충당 조건을 제안했다. VC평가시 1~2점 차이로 출자펀드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가점이 있으면 모든 VC가 우선손실충당을 제안했지 않았겠냐. 제안한 3곳도 그만큼 펀드운용에 자신이 있으니 쇼잉오프(Showing-off, 의도적으로 드러냈다)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는 달리 이재욱 대체투자실 기업투자팀장은 "우선손실충당이 평가항목에서 제외돼 정량평가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가점도 없다"면서도 "다만 정성평가는 우선손실충당을 딜(Deal)-구조를 평가하는데 일부 반영되고 있다"고 관행상 남아있음을 인정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총책인 강면욱 CIO는 "최근 논란인 우선손실충당 제도는 이미 없어진 제도로, 벤처펀드 평가항목에서 완전 제외됐다고 보고받았다. 다만 벤처펀드를 운용하는 벤처캐피탈들이 자발적으로 우선손실충당 수용 조건을 먼저 제안해 오면 계약에 포함시키는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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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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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