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최저임금 공방] 노동계 ‘즉각 1만원 고수’··· 6·30 총파업 군불때기

기사입력 : 2017년06월29일 10:54

최종수정 : 2017년06월29일 11:30

노동계, 7월 8일까지 사회적 총파업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50여단체 동참

[뉴스핌=김기락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최저임금 1만원 추진을 위해 거리에 나서고 있다. 양대노총과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도 총파업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29일 오후 3시부터 4시30분까지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주제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노동자 및 국민들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에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28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단체는 최초 요구안조차도 준비해 오지 않는 등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는 이날 법정 시한인 6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있다. 28일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도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임금안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8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6.30 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 투쟁 동참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행진' 집회를 마치고 시청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뉴시스]

28일 집회에 이어 민노총은 30일 서울 광화문 북광장에서 ‘최저임금 만원-비정규직철폐-노조할 권리’ 등을 내세워 집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3년 내 만원이라는 정부의 입장이 확인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의 공통된 요구인 2018년 시급 만원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최저임금 1만원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민주노총이 그동안 수많은 투쟁을 해왔지만 사회적 약자 특히 비정규직 문제를 전면에 두고 제대로 투쟁하지 않는다고 비판해왔던 국민들, 언론들도 이번 6.30 사회적 총파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고 호소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6.30 사회적 총파업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청소노동자 ▲재벌·대기업에 맞서 투쟁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적정임금 도입 요구를 내건 건설노동자 등으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총파업 규모는 3만~4만명이 될 것으로 민주노총은 추산하고 있다. 이날 낮 12시 공공 교육공무직본부 집회를 시작으로 공공 의료연대본부, 전교조, 공무원 노조, 금속노조 등이 동참하기로 했다.

이외에 학교 영양사와 조리원이 소속된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를 비롯해 전국교직원노조, 공공운수노조 등도 집회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협상이 막 시작된 상황에서 파업을 통해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건 적절치 않다며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대화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다만,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고시 전 20일이기 때문에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된다. 지난해에는 기한을 넘긴 7월 17일, 올해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