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김상조 "개별 그룹과 지속 대화" (종합)

기사입력 : 2017년06월23일 16:23

최종수정 : 2017년06월23일 17:49

일감 몰아주기 등 논의…청와대도 관심

[뉴스핌=정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앞으로 예건대 일감 몰아주기 같은 사안에 대해서 는 개별 그룹과 대화를 통해 좀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이후 13년만에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4대기업간 간담회에는 1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몰렸다. 청와대도 관심을 표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삼성과 현대차, LG, SK 등 4대 그룹과의 간담회를 통해 "향후 방향성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자리였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4~5분이 만나니 정말 진솔하고 도움이 되는 말씀을 많이 나눌 수 있었다"며 "앞으로 각 그룹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으니 앞으로 개별그룹과의 대화의 장을 많이 마련할것을 요청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모임에 대해 너무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심지어 청와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 끝나는대로 대통령께 보고하러 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4대그룹간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박정호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김 공정거래위원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하현회 LG 사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형석 기자 leehs@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기업이나 나라나 다 경제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조금 방법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하면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주신게 처음인 것 같은데 자주 주 만나서 서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토의하면 좋은 결과 많이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하현회 LG 사장도 "기업으로서 정책에 공감하면서 하나하나 제대로 된 성공사례를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의미가 있는 자리였고 계속 이런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역시 "공정한 경쟁을 통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생각되는 좋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정진행 현대차 사장은 "(김 위원장과 대화를 통해) 전혀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았다"며 "아주 예측 가능하고 명확하게 신중하게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 사장은 "다만 공정위의 화두가 일감몰아주기인데 그 방향을 어떻게 할지 안물어 볼 수가 없었다"며 "양적인 어떤 규제책보다는 질적으로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하겠다, 대화를 통해서 정책을 하겠다는 말씀을 해서 아주 안심하고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현대글로비스 사례가 일감몰아주기로 거론된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해 약 15조원의 매출 가운데 10조원 수준이 내부거래로 발생됐다. 20%룰을 적용할 경우, 정의선 부회장 등 대주주 지분율 29.99%를 감안하면 규제를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현대글로비스는 그룹 수직계열화를 통해 현대차 매출이 높아지면서 함께 내부거래 매출이 높아진 측면이 강하다. 더구나 국내 유일한 차 선박물류 기업으로서 세계 4위권의 경쟁력도 갖고 있다.

때문에 재계는 단순히 내부거래 문제로만 보아 규제하면 결국 해외 물류업체들의 이익만 늘려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많은 그룹들의 문제긴 하지만 (현대차와 같은) 개별 그룹에 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슈일 수도 있다"며 "향후 개별 대화를 통해 좀 더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대화를 통해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김 위원장은“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기업인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기다리겠다”며 “그 과정에서 충실히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다만 한국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결코 녹록치 않고 우리 기업이 또다시 변화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며 “한국경제와 우리 기업에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과 참석자들은 새정부의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시장경제 원리 속에서 예측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 사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