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상조號 공정위 '을의 눈물' 정책 시동…백화점 갑질 제재 강화

기사입력 : 2017년06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6월22일 14: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백화점·대형마트 과징금 부과기준 2배로
자진시정·조사협조 감경율도 대폭 인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0월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2배로 높이고 감경율도 대폭 낮출 방침이다.

신임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의지를 갖고 추진한 이른바 '을의 눈물' 정책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인상, 자진시정·조사협조 감경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내달 12일까지 20일간 예고한 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 김상조 위원장 첫 작품…과징금 강화로 압박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현행 법위반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각각 두배로 인상된다. 법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60%(중대성 약함), 100%(중대함), 140%(매우 중대함)까지 부과할 예정이다(표 참고).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법위반액의 100% 이상 높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대한 법위반 시 매출액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것.

이는 지난해 6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금액을 '납품대금'에서 '법위반금액'으로 변경했으나 제재수준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이번 고시 개정은 취임 당시부터 '을의 눈물'을 강조해 온 김상조 위원장의 의지가 담긴 첫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다른 과징금 고시 역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과징금 부과체계의 합리성을 유지하면서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때늦은 자진시정·조사협조도 감경율 인하

공정위는 또 자진시정과 조사협조에 대한 감경율도 각각 인하했다. 자진시정은 최대 50%에서 30%로, 조사협조는 최대 30%에서 20%로 낮췄다.

이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자진시정한 경우에도 최대 50%까지 감경해 주는 것에 대해 '봐주기' 제재라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실제로 담합 자진신고의 경우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2순위부터는 50% 이하로 감경해 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현실적인 부담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기준도 구체화해 자본잠식율,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적자여부 등에 따라 감경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조정도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