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공정위는 이달 안에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린 후 이를 준비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와 국정기획위는 우선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전속고발권을 갑자기 폐지할 때 생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 시차를 두고 폐지키로 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시 고발 권한을 공정위가 독점하는 제도다. 재벌개혁을 강조하는 측에선 전속고발권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공정위가 재벌 눈감아주기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반대편에선 이 제도를 없앨 시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있다고 강조한다. 고소·고발 남발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공정위는 이달 안에 TF팀을 꾸려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기업의 위법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 집행 체계의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6월 안에 공정위가 TF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와 국정기획위는 또 재벌 총수 일가의 부당한 부 이전을 차단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국내 대기업 문제, 특히 재벌 문제는 중소기업 후려치기와 맞닿아 있다고 봐서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 단가 인하와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겠다는 목표다.
박 대변인은 "총수 일가 사익 편취는 부의 부당한 이전과 편법적 경영 승계에 악용되는 일로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기술 탈취, 납품단가 인하도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재벌개혁 시동이 걸린 가운데 공정위와 국정기획위는 재벌개혁이 재벌을 죽이는 일이 돼선 안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개혁은 기업을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위원장도 "정부가 공약한 재벌개혁은 재벌 살리기를 위한 개혁"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