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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내정자 "전속고발권 폐지할 것"

기사입력 : 2017년05월17일 17:01

최종수정 : 2017년05월17일 17:02

일문일답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재확립해 한국경제 되살리겠다"

[뉴스핌=정경환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내정자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사진=청와대>

김 내정자는 1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인선 발표 후 가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전속고발권 하나만 놓고 볼 게 아니고, 공정위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대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연구해서 진행할 계획"이라며 "공정위가 고발권만 독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공정거래법상 모든 권한이 공정위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교수를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김 내정자는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경제학자로서, 금융산업과 기업구조 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와 활동을 지속 해온 전문가다.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을 역임하며 재벌개혁을 실천해온 재벌개혁 전도사로 평가받는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김 내정자에 대해 "경제력 집중의 완화 등 경제개혁에 대한 새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중소기업 관계의 정립 등 경제개혁에 대한 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조 수석은 "장관급 인사 중 첫 번째로 (공정거래위원장을) 발표한 것은 불공정한 시장 체제로는 경제위기 극복이 어려우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급히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김 내정자는 "한국을 지칭하는 별명 중 하나가 '다이나믹 코리아'로, 무엇이든 다 가능한 무한한 잠재력의 나라였다"며 "얼마 전부터 이 말을 들을 수 없는데, 한국경제의 활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 시장경제 질서가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재확립해 모든 경제주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해 한국경제를 되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이 자신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 촛불시위가 있다고 전했다.

김 내정자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촛불시위로 민주주의를 되살렸는데, 시장경제를 되살리는 데는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못하는 것 같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며 "재벌개혁이든 경제민주화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이든 정부 힘만으론 부족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진전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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