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재벌 저격수' 김상조의 말말말...'공정위 재벌개혁 방향'은?

기사입력 : 2017년05월17일 15:13

최종수정 : 2017년05월17일 16:29

단호하고 강한 재벌개혁 숱하게 시사
경제력집중 억제대상은 4대 재벌(삼성 현대차 SK LG)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낙점된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55·한성대 교수)은 ‘재벌 저격수’로 통한다. 소액주주운동 등을 이끌면서 재벌의 편법·불법 상속과 지배구조 문제 등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

김 위원장 내정자의 발언을 통해 향후 공정위의 방향을 가늠해 보면, ‘단호하고 강한 재벌개혁으로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사진=뉴시스>

◆ “공정위 조사기능 대폭 강화”..“기업집단법 제정해야”

김 내정자는 대선 캠프 시절 재벌개혁에 대해 “공정위를 과거 조사국 수준으로 조직을 키워 조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벌과 관련해서는 기업집단법으로 제재 수준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2011년 5월 한 경제전문지에 기고를 통해 “(가칭)‘기업집단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기업집단, 즉 재벌과 관련한 규정을 모두 통합한 법을 새로 제정해 기업집단이 그 강점을 실현하게 하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하도급거래 관계, 은행과 대차관계 등에 대해서도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이 중요하다”며 “이 방법만이 재벌의 지배구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금융거래 정상화 등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재벌개혁 방향 "낙수효과 사라져 새 모델 확립해야“

재벌개혁 방향성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냈다. 대표적인 주장은 재벌의 ‘낙수효과’가 사라진 마당에 재벌 우호적인 정책은 의미가 없으며, 재벌개혁을 통해야만 새 성장모델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다.

김 내정자는 2015년 6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수-진보 합동토론회’에서 “재벌의 낙수효과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 성장모델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바로 경제민주화”라며 “그 출발점이 재벌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벌개혁은 재벌이 시장과 사회가 정한 경기규칙 안에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면서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벌개혁 목표 “경제 집중억제, 지배구조 개선의 두 가지 갈래”

재벌개혁의 목표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될 전망이다.

그는 대선을 앞두고 가진 한 인터뷰에서 “재벌 개혁의 목표는 경제력 집중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의 두가지”라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경제력 집중 억제 방법에 대해서는 “상위 4대 재벌(삼성, 현대차, SK, LG)만 대상으로 삼으면 된다”며 “상위 4대 재벌이 30대 재벌 자산의 절반을 차지하는만큼 목표는 상위, 또는 최상위 재벌에게만 해당한다”고 말했다.

지배구조 개선으로는 “개선대상인 다수 대기업에게는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게 낫다”며 “정부가 미리 지침을 주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 시장이 압력을 넣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