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과 관련, "지금 형태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국회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공정위 법 집행 수단 중 하나가 공정위에만 있는 고발권한"이라며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거의 모든 조항을 위배 할 경우에만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많은 이들이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민사·행정 규율을 종합적으로 봐 효율성을 높이겠다"면서 "국회와 충실하게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와 일감몰아주기 등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 집단의 감독조사를 위한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공정위에 (기업집단국 기능을 한) 조사국이 마련해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기업집단국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 거주한 이유가 당시 재건축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재벌저격수'인 제가 은마아파트에 산 것에 많은 분이 의문을 가지는 걸로 안다. 자식 교육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서 "영국에 교수 안식년을 다녀온 뒤 제 처가 대장암 2기 말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당시 수술을 받던 병원이 강남에 있는 모 대학병원이다. 처 치료를 위해서 이사를 간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답했다.
이어 당시 아파트의 "전세계약서가 있다면 충분히 소명이 됐을텐데 보관이 안돼 있다"며 "당시 관리비 납부 기록이 있으니 그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부부의 연간 카드 사용액이 2000만원 정도"라며 "다만 근무하던 학교의 연말정산프로그램이 카드 사용액이 급여의 25% 넘을때만 입력할 수 있게 돼 있어 (해당) 기준에 미달해 (연말정산 자료에) '0'으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