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여야는 11일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추가 유예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 기본공제 상향과 거래자료 제출 의무를 둘러싼 이견으로 의결은 보류됐다
- 유예안 확정 시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은 2029년으로 늦춰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 상향·거래자료 제출 의무 놓고 이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여야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기본공제 상향과 거래자료 제출 의무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법안 의결은 보류됐다.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 종료 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연기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정부와 여야 모두 2년 유예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가 유예기간 동안 과세 준비를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과세체계 정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연기돼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유예안이 확정되면 시행 시점은 2029년으로 늦춰진다.
다만 정부가 기본공제액 상향에 반대하고 거래소의 거래자료 제출 의무 시행 시기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최종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