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을 맞아 북한 핵·미사일 개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상황과 관련해 "위기는 기회"라며 "미국을 비롯해 국제적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의지와 지혜, 역량을 우리는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6·15 1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북한의 핵과 도발을 불용하겠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이루어냈듯이 우리도 새롭게 담대한 구상과 의지를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남과 북은 반목과 대결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몇 차례 중요한 역사를 만들어냈다"면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으로부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지나 2000년 6.15공동선언까지,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2007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정상선언으로 발전시켜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북당국 간의 이러한 합의들이 지켜졌더라면, 또 국회에서 비준되었더라면 정권의 부침에 따라 대북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그래서 남북합의를 준수하고 법제화 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역대 정권에서 추진한 남북합의, 반드시 존중돼야 할 중요한 자산"

문 대통령은 "역대 정권에서 추진한 남북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정부는 역대 정권의 남북 합의를 남북이 함께 되돌아가야할 원칙으로 대할 것이다. 또한 당면한 남북문제와 한반도문제 해결의 방법을 그간의 합의에서부터 찾아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6.15 공동선언은 남북문제의 주인이 우리 민족임을 천명했다. 남과 북은 또 10.4 선언으로 분명히 약속했다. 남북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관련국 정상들의 종전 선언을 추진해가기로 약속했다.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약속했다"면서 "이 약속에 북한 핵문제 해결의 해법이 모두 들어있다.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약속이 담겨있다. 남과 북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모두 담겨 있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최근 북한이 6.15 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것은 바로 북한"이라며 "우리는 우리대로 노력할 것이다. 북한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 포기 결단은 남북 간 합의의 이행의지를 보여주는 증표다. 이를 실천한다면 적극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며 "저는 무릎을 마주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기존의 남북 간의 합의를 이행해 나갈지 협의할 의사가 있다.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그리고 북미관계의 정상화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결심을 촉구했다.

6·15 공동선언을 이끌어낸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님은 '행동하는 양심으로',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참된 용기를 보여주신 분이다. 그 용기가 대한민국의 민주화 시대를 열었다"며 "그러나 무엇보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큰 발걸음은 남북화해와 평화, 햇볕정책에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몸소 실천적으로 보여주셨다. 분단 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이끌어냈다. 남과 북의 평화통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시켜 주셨다"고 치하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는 새롭게 정립되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나아가 "김대중 대통령님은 6.15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평양에 가셨다"며 "결코 순탄대로가 아니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께서 임기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은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했다. 금창리에 제2의 지하 핵시설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미국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폭격까지 검토했던 1994년 이후 또다시 한반도 정세가 긴장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었다"며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님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를 설득하면서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주도적으로 닦으셨다"고 기억했다.

◆ 6·15 남북공동선언 합의내용은?

'6·15의 계승과 발전,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동철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등 국회 지도부가 대거 출동했다.

기념식은 이날 행사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개회사와 김용학 연세대 총장의 축사, 박명림 김대중도서관장의 특별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 앞서 오전에는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6.15 공동선언의 계승과 새 정부에 보내는 제언', '새 정부의 통일정책, 6.15에 길을 묻다' 등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북측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은 17년 전인 2000년 6월15일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화해와 협력을 다짐하고 자주적 통일 등을 약속한 내용을 담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했었다. 당시 남북은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 △경제 협력 등을 비롯한 남북 간 교류 활성화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한 후속 협의 진행 등 5개항에 합의했다.

이후 남북은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남북장관급회담,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구성 등을 추진하고 교류했으며, 남북분단으로 단절됐던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을 위한 복원공사도 착수됐다.

다음은 6·15 남북정상회담 결과로 발표한 5개항의 합의내용이다.

■ 남북공동선언 5개 합의 내용

1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2항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다.

3항 남과 북은 2000년 8월15일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합의한다.

4항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 신뢰를 도모한다.

5항 위의 네 개항의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남과 북의 당국이 빠른 시일 안에 관련 부서들의 후속 대화를 규정하여 합의 내용의 조속한 이행을 약속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