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내수·소비부진 과제 여전…경제회복 불씨 살려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정권은 유한하나, 조국은 영원하다"며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위해 적극 조언하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주최한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조언을 듣고 "이 모든 말씀들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박근혜 정부 전체를 어떻게 평가하든 각 부처의 노력들을 연속성 차원에서 살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하성) 정책실장은 모든 회의 때 논의되는 정책의 이력(정책발전 확대의 역사)을 항상 설명해 달라. 그 정책의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지시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오늘 본관 인왕실에서 국무위원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며 "오늘 간담회는 시종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예정된 시간을 30여 분 넘겨서 1시30분까지 진행됐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대통령이 제일 먼저 만나야 할 분들인데, 인수위 없이 시작하다보니 경황이 없어 늦어졌다"며 "어려운 시기에 국정공백과 혼란, 심지어는 국정이 마비될 수 있었던 어려운 시기에 국정을 위해 고생하신 것에 감사를 표하고 싶어 오늘 모셨다"는 인사말로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1700만 촛불집회도 평화롭게 관리하려 노력했고, 대통령선거 관리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정권인수에 협조해 주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여러분은 엄연한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이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요구가 있으므로 개각은 불가피하나, 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이라는 생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운영의 연속성은 매우 중요하며, 이런 차원에서 국무위원 여러분이 도와주기를 바란다"면서 "정권이 바뀌기는 했으나, 단절되어서는 안 되고, 잘한 것은 이어져야 하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살펴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또한 "오늘 편안하게 새 정부에게 이어져야 할 것과 개선되어져야 할 많은 것들을 조언을 해 달라"며 "자리를 떠나시더라도 새 정부의 국정을 지켜보면서 자문하고 조언해 주시면 새 정부가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 유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내수와 소비부진 과제 여전…경제회복 불씨 살려야"
새 정부 들어 국무총리 대행 자격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해온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정부의 마지막 내각이자, 새 정부의 첫 내각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지만 내수와 소비부진의 과제는 여전하다. 이 불씨를 잘 살리는 것이 당면과제이고 이를 위해 당연히 협조하겠다"고 다짐했다.
강은희 여성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만 보고 지속적으로 잘 운영되어야 한다"며 "어제 대통령께서 새만금 잼보리 대회 유치와 관련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 드린다.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형환 산업통산부 장관은 "최근 수출이 상승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견고하게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산업경쟁력의 제고와 에너지신산업분야를 중시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주 장관은 "통상현안이 당면과제인데, 작년부터 미국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변화가능성을 면밀히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기업들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의 민간교류 관리가 중요한데, 제가 학자일 때는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현직에 와보니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민간교류 기준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일준비위원회와 관련하여 비판도 많았지만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성과도 있었으니, 연속성 차원에서 이를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정책을 국정의 최우선으로 삼으시고 취임 첫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하셔서 좋은 일자리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최근 전반적인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계속 나빠지는 지표가 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장관은 "이 자리를 빌어 두 가지 건의를 드린다"며 "장관 임명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우선 차관으로 하여금 민간일자리위원회와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추진하면 갈등을 줄여가며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노동3법의 개선으로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바꿔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최근 국제 간의 문제는 정상외교를 통해 풀어가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우리의 국력신장에 걸맞게 외교대통령이 되어주시기 바란다"며 "최근 특사 파견과 관련하여 초기 반응이 좋은 것 같다. 유엔 등 국제 공조관계를 잘 활용하고, 주변 4국에 더해 EU(유럽연합)와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관계를 잘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최근의 수출 호조는 반도체 등 IT산업의 몇 가지 경쟁력에 힘입은 바 크지만, 다양성과 역동성의 부족이 문제"라며 "이 다양성은 국민 개개인의 창의성에 기반 한 좋은 기업의 창업으로 극복할 수 있고,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오는 기반이 될 것이다.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기존의 산업도 4차 산업혁명화 하고,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가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식품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판단들이 정권 자체를 흔들만한 사고로 이어진 전례들이 많다"면서 "이 분야는 약자의 산업이며, 정서적으로 예민한 분야이므로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가축질병분야에서 많은 제도개선을 해왔는데 일선현장에서의 많은 목소리도 있을 수 있지만 강력히 추진해 나가셔야 한다"며 "쌀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농식품부 부처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매년 30만t의 쌀이 과잉 생산되고 있지만, 소비는 줄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를 국제원조협약을 통해 해외로 빼내는 방법과 대북 지원 등의 근본적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가뭄이 극심한데 전국적 현상은 아니더라도 국지적, 정서적으로 매우 예민하므로 대통령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문제, 빚내는 이유 해소대책이 필요"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은 불확실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새 정부가 잘 선별하되 정책의 일관성 있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며 "가계부채가 심각한데 새 정부에 과제를 넘겨드려 죄송하다. 빚을 일부러 내는 사람은 없으니, 빚내는 이유를 해소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금융정책만으로는 안되고, 성장 복지를 포함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기업구조조정의 문제는 확고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 원칙은 이해관계자의 손실·분담이 되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국민안전처 출범 2년 반을 살펴보니, 동맥과 정맥은 있는데 실핏줄이 없다는 느낌이다. 그동안 법과 시행령을 만들어 실핏줄이 생성되고 있으나, 전문가의 부족이 문제"라며 "대한민국 재난안전 시스템은 시스템에 대한 정책은 없고 대책만 있는 것이 문제이니 이 점을 주목해 주시라"고 주문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군은 통수권자에게 절대 복종하는 신뢰의 조직이다. 군은 사기를 먹고사는 조직이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며 "국방예산은 내년도에 GDP의 2.5%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다. 방위산업에 대해서는 기술발달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전력화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패스트트랙(국회선진화법 안건 신속처리)을 어떻게 적용할까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새 정부에서도 자유학기제, 돌봄교실 확대, 직업교육 증진으로 능력중심 사회로 만드는 것이 지속되고 있어 다행스럽다"며 "교원양성 교육이 핵심인데 중요순위에서 지금까지 밀려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려면 교원에 대해 교원대학시절부터 커리큘럼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산업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에 기반 한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해운·조선· 플랜트·금융이 각기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연계하여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위기가 올 수 있다. 심해저·남북극은 잠재적 가능성이 많은 분야이니 대통령께서 이 분야에 대한 비전을 넓게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8명의 국무위원 중 유 부총리를 비롯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윤병세 외교부·홍윤식 행정자치부·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이기권 고용노동부·한민구 국방부·정진엽 보건복지부·강호인 국토교통부·홍용표 통일부·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조경규 환경부·박인용 국민안전처·김영석 해양수산부·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16명이 참석했다. 법무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자리는 현재 공석이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장관급 인사 자격으로 자리를 함께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오찬 간담회의 키워드는 '격려'와 '경청'"이라고 소개했다. 경청은 정치적으로는 대척점에 있었다고는 해도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공직자라는 점은 같으니 신임 대통령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면 귀담아 듣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새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취임할 때까지 한두 달 가량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위원으로 일해야 하는 만큼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격려의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