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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회의 특징은 3無…계급장·받아쓰기·사전결론

기사입력 : 2017년05월25일 16:01

최종수정 : 2017년05월26일 05:48

청와대 "격식과 의전보다 소통과 공유에 중점"…매주 월·목 수보회의
"대통령 부부 식대·사료값 직접 부담…주거비 안드니 감사하지 않냐"

[뉴스핌=이영태 기자] 계급장·받아쓰기·사전결론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던진 화두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정부 들어 확 달라진 청와대'란 보도자료를 통해 "여민관 집무실에서 열린 첫 수석·보좌관 회의는 '계급장, 받아쓰기, 사전결론'이 없는 3무(無) 방식으로 열렸다"며 "회의 참석자는 누구도 직급에 얽매이지 않고, 즉 '계급장' 떼고 기탄없이 의견을 내놓았다. 받아쓰기보다는 의견 제시를 많이 하고, 발제만 있지 사전에 결론을 가져가지 않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노타이 차림으로 열린 회의에서 수석비서관, 보좌관들과 커피나 차를 손수 타먹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부처가 칸막이들이 다 있듯이 청와대 내부도 하다보면 칸막이들이 생겨난다"며 "수석, 보좌관 회의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토론을 통해 소통하고 공유하고 결정하는 회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 지시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해야 할 의무"라며 "(결과 발표 때)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게 함께 나가도 좋다"고까지 역설했다.

이날 수보회의에선 앞으로 회의 일정을 언제 가질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 합시다. 월요일 오전에 하면 일요일 일이 많아지니까, 오후에 하시죠. 목요일은 오전에 하구요"라고 말했다. 비서진들은 일요일 근무 부담이 준다는 말에 반색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소통 방식도 달라진 풍경"이라며 "결정된 사항은 대통령 업무 지시 형태로 내보내되, 그에 앞서 충분히 숙려한다. 특히 일방적 전달과 지시보다는 의견을 구해 최적화한 묘안을 찾아내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또한 "대통령은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10분쯤 집무실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등 비서진과 티 타임을 갖는다"며 "여기서 당일 일정이나 의제를 점검한다. 이 때에도 지시보다는 의견 교환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새로운 소통방식이 적용된 대표적 회의로 강경화 외교부장관 내정 문제를 들었다. 당시 관련 수석들은 강 내정자와 관련된 여러 사유를 공개하느냐를 놓고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숨겨서는 안 된다", "사유를 공개하고 국민께 양해를 구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주를 이뤄 결국 강 내정자와 관련된 의제를 언론에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춘추관(청와대 기자실)을 찾아가 기자들과 소통하는 방식도 달라진 점"이라며 "이전 정부에서는 수석이나 대변인이 일방적으로 내용을 발표했고, 방송으로 생중계를 하더라도 문답을 미리 정하고 시나리오대로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발표를 하고는 '질문 없느냐'고 먼저 물어봤다. 수석들도 딱딱한 발표 형식보다는 '피자 토크', '햄버거 토크', '아이스크림 토크' 등 비공식적이지만 진지하게 속내를 털어놓으며 언론과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수보회의관련 브리핑에서 "오늘 수석보좌관회의는 첫 번째 회의였다"며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나도 10년 만에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는 격인데, 감회가 깊다. 수석보좌관회의가 청와대의 꽃이고,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면, 이 수석좌관회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국정 어젠다를 다루는 회의"라며 청와대 참모로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보고안건과 논의안건으로 구분해서 "보고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참모가 공유할 사안으로 하고, 논의 안건은 치열하게 토론하여, 결론을 낼 사안은 내고, 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계속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안보·정무 사안의 구분이 모호하지만, 안보나 정책 사안이라도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을 수보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자"며 "주요 안건 주무 비서관도 배석 시켜서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 이 수보회의는 대통령 지시사항의 전달이 아니라, 많은 의제들을 공유하고 논의하여 결정하는 회의체가 되길 바란다"고도 했다.

박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자유롭게 보고 되고 논의됐다"며 보고안건으로는 ▲(안보실장) 한미정상회담 준비상황 ▲(총무비서관)특수활동비 관련 보고 ▲(사회혁신수석) 국민인수위원회 운영계획 ▲(사회수석) 최근 주요 경제상황이 있었다고 브리핑했다.

논의 안건으로는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상황 및 지원방안 ▲일자리추경 편성 등이 테이블에 올랐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수활동비 보고와 관련, 올해 절감분에 대해 일자리추경 재원 등과 연계하는 의미 있는 활용방안을 논의해 줄 것과 최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각 수석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수보회의 중 특수활동비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전반적인 특수활동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현재 대통령 관저 운영비나 생활비도 특수활동비로 처리하는데, 가족생활비는 대통령의 봉급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식대의 경우 손님접대 등 공사가 정확히 구분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부부 식대와 개·고양이 사료값 등 명확히 구분 가능한 것은 별도로 내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그래도 주거비는 안드니 감사하지 않냐"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인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정책 제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곳곳에 쌓여 있는 불공정요소에 대한 신고도 받아 제도 개선에 이를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며 "경제동향 보고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다음 수보회의에서 논의해 보자고 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일자리 추경과 관련, 문 대통령은 "추경안 작성과 제출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선 "국민적 관심이 낮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차질 없는 대회 개최를 위해 추진공정, 예산확보, 사후 활용방안 등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하여 성공적 대회로 이끌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자"고 지시했다.

박 대변인은 "기타사항으로 (문 대통령은) 전라북도가 2023년 세계 잼보리 대회 유치경쟁 중인데, 올 8월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동안 국정공백으로 부족했던 유치노력을 범정부차원에서 지원할 방법을 강구하자"고 말했다고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뭔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지금부터는 대통령 혼자가 아니라, 팀플레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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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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