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청와대 "국민 눈높이 미치지 못한 인사 죄송"…위장전입 등 사과

기사입력 : 2017년05월26일 15:43

최종수정 : 2017년05월26일 17:47

임종석 비서실장 "선거캠페인과 국정운영 같을 수 없다는 점 고백"

[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가 26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비리 위반자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라는 원칙이 훼손된 것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국민들께 사과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사과다.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임종석 비서실장.<사진=청와대 제공>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5대 비리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것"이라며 "특권 없는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는 분명한 의지 표명이었고 인사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희들은 마땅히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어느 때보다도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검증하고 있다"며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거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또한 "빵 한조각, 닭 한마리에 얽힌 사연들이 다 다르듯이 관련 사실 내용도 들여다보면 성격이 다 다르다"며 "저희들로서는 관련 사실의 심각성, 의도성, 반복성, 시점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후보자가 가진 자질, 능력들이 관련사실이 주는 사회적 상실감에 비춰서 현저히 크다고 판단될 때는 관련 사실 공개와 함께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인사 검증과정을 소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역시 현실적 제약 안에서 인사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좀 더 상식적이고 좀 더 잘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래도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회 청문위원들께도 송구한 마음과 함께 넓은 이해를 구한다. 앞으로 스스로 겸비하는 마음으로 좋은 인재 널리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낙연 후보자는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됐으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배우자 지방전근과 미국 예일대 연수 시기와 맞물려 2차례 위장 전입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인사검증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의 문제를 발견했으나 후보자의 역량을 높이 평가해 선임했다고 발표했었다. 

이날 청와대의 사과와 입장 표명은 야당이 인사원칙 위배논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1호 인사 대상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보류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대선(9일)이 끝나고 다음날 총리 후보자 인선을 발표했다"며 "저희는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검증을 했으나 본인도 인지하지 못했고 저희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서는 "검증을 했고 비난받을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며 "흔히 말하는 위장전입의 성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앞으로 청문과정에서 자세히 다뤄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내부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심각성과 의도성, 반복성, 시점의 문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정책인수위 기능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도 이 문제에 대해 공론을 모아주기를 요청하고 싶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