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취임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받아쓰지 말고 논의에만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비서동인 여민1관 3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받아쓰기 이제 필요 없다(웃음). 회의 자료, 여기서 오갔던 내용들이 돌아가서 전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 자료들은 정리해서 배포해 드릴테니 여기서 그냥 열심히 적어가실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의에만 집중해 주시고 오늘은 지금 페이퍼 회의를 하게 되는데 노트북 회의, 시스템 다 갖춰져 있다"며 "앞으로는 노트북 회의를 해야 될 것이다. 가급적 종이문서는 사용하지 않고 노트북으로 하고, 우리가 업무 시스템을 e-지원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게 되면 논의한 모든 것들이 다 e-지원이라는 업무체계 속에 다 담겨서 전자문서로 자동으로 저장되고 보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병헌 정무수석이 "황당한 얘기까지 허락한다고 하시니까 상당히 안심이 되는 것 같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이 얘기는 나중에 국무회의도 마찬가지"라며 "국무회의도 처음에 활발하다가 가면 갈수록 담당부처만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구경만 하게 되는데 국무회의에서 똑같은 기조로 해야 한다는 거 다들 전파시켜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저희도 회의 준비는 잘 하되 말씀하신 취지 살리려면 사전에 너무 조율하려고 애쓰진 않겠다"며 "토론이 필요한 경우 미리 준비하면 토론을 저해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준비도 그렇게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수석비서관들과 노타이 차림으로 수보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첫 번째 수석보좌관 회의다. 저로서는 10년 만에 수석보좌관 회의다. 여러모로 아주 감회가 깊다"며 "수석보좌관 회의가 우리 청와대에서 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가 대한민국 국정을 놓고 볼 때 머리라고 생각한다면 수석보좌관회의는 중추라고 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옛날 경험을 조금 돌아보면서 수보회의에 대해서 규칙을 좀 더 말씀드리면, 우선 횟수는 청와대에 굉장히 회의가 많다"며 "내부 회의와 부처들과 조정하는 회의도 많고 그래서 회의에 치여서 정말 허우적대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수보회의라도 최대한 줄이는 게 도와 드리는 길인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는 정례적으로 할 필요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한 "당분간은 제가 다 주재하고, 한 번은 제가 주재하고…, 나중에 정착이 되면 한 번은 제가 하고 한 번은 실장이 주재하고, 제가 혹시 다른 일정이 생기게 되면 실장이 하시고 실장도 안 되면 정책실장께서 하시고 회의 시간은 잘 한번 생각해 보자. 실무진들의 실무준비까지 감안해서 특히 월요일 회의를 일찍 하게 되면 실무진은 일요일 날 특별 근무를 하게 될 거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시간을 정해주시는데 저는 오늘처럼 금요일(목요일을 잘못 언급한 듯) 회의는 한 10시 반에 하고 월요일은 아예 오후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제 생각인데 그것은 적절히 생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논의하는 안건은 두 가지"라며 "하나는 보고안건은 각 실, 각 수석실 업무지만 다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 좀 가벼운 사안은 대통령께 직접 보고해 주시면 되지만 청와대 전체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싶은 건 수보회의 보고 안건으로 올려주시면 좋겠다"며 "(두 번째) 논의 안건은 수보회의에서 결정돼야 할 사안들, 대통령 지시 사안도 수보 논의 거칠 수 있으면 수보에서 하는 것이고 각 사안이라도 전체적인 논의 거쳐서 판단되면, 보고 안건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저런 논의가 생겨나서 논의 안건으로 전환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당부를 드리면 전체적인 청와대 한쪽은 정책, 안보, 정무 이렇게 크게 구분되는데 우리 정부 부처가 칸막이들이 다 있듯이 청와대 내부도 하다보면 칸막이들이 생겨나서 안보 관련한 사안들은 안보라인 쪽에서만 논의되고, 정책 사안은 정책에서만 논의 되고, 이렇게 우리 내부에서 칸막이들 많이 쳐진다"며 "그래서 과거에 이라크 파견, 이러면 한편으로 대단히 정무적 사안인데 상당 기간동안 안보실에서만 논의돼서 여론 비판 받으니깐 비로소 정무에서도 논의에 참여하게 되고 보다 일찍 정부 참여하면 똑같은 결정을 하더라도 설득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보라인에서만 이야기 하다 보니깐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정책실 차원에서만 오랫동안 논의가 이뤄지고 그것이 문제가 된 이후에 비로소 정무까지 논의에 참여하게 되는 정책적인 사안이나 안보에 관한 사안이더라도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하다 싶은 사안들은 여기에 올려서 같이 공유하고 논의해야 정무도 함께 일을 맞들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당부드린다"면서 "그리고 그렇게 여기서 보고안건이나 하다보면 수석이 다 파악 못하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주무 비서관은 오늘 회의 안건들에 올라온 주무비서관은 좀 함께 참여시켜서 혹시 논의가 깊이 들어가면 주무비서관이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지시했다.
나아가 "우선 수보회의는 과거 어떻게 운영해 왔다는 건 잊어달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보회의를 문재인 정부답게 수보회의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거 아니다, 그냥 다함께 공유하고 토론 통해서 결정하는, 물론 대통령이 수보회의를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수보회의는 소통하고 공유하고 결정하는, 나중에 회의에서 결론 내려진 사항을 대변인이 발표할 때도 대통령 지시사항하고 수보에서 결정된 사항은 구분해서 발표하면 된다. 수보회의에서 이렇게 결정됐다, 이렇게 발표하시면 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통령님 지시사항에 이견을 말씀드릴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문 대통령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견들 여기서 격의 없이 토론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된다"며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한번은 바로 잡을 수 있는 최초의 계기가 여긴데, 그때 다들 입을 닫아버리면 잘못된 지시 나가버리고 나중에 바로 잡더라도 대통령 지시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해야 할 의무"라고 웃음으로 화답했다.
◆ 문 대통령 "반대의견 있었다는 회의내용까지 공개하라"
이에 전병헌 수석이 "소수 의견 해도 되냐"고 묻자 문 대통령은 "반대의견 있었다는 것도 함께 나가도 좋다"며 "격의 없는 토론이 필요한데 미리 정해진 결론 없다. 미리 정해진 결론 없고 그리고 발언 구분 없고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아까 배석한 비서관들도 사안에 대해서 언제든지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수보의 구성원들(에게 있다), 그러나 발언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대통령의 참모 아니고 국민의 참모다, 그런 생각으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라"며 "자유롭게 격의 없이 얘기한다는데 이게 다 분야별로 다 일가견 있으시고 자부심 있으신 분들이어서 아주 자유롭게 토론하실 거 같지만 나중에 조금 흘러가보면 다른 부서의 일은 잘 모른다. 다른 부서의 일에 대해서는 깊이 모르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게 느껴져도 뭔가 이게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또한 "대통령이 말하면 더 많은 정보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 걸러졌을 테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황당한 얘기가 될 수 있다. 잘 모르면서 황당하게 하는 이야기까지 하셔야 한다"며 "뭔가 잘 그 문제에 대해 모르지만 느낌이 조금 이상하지 않냐,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해주셔야, 그게 전문적으로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 됐을 것이다. 대통령 정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식의 선입견 가지시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